[해외 IP 재판실무]

미국 ITC의 법령 해석에 대한 사법적 자제 법리의 변천이  지식재산 분쟁에 미치는 영향

- Lashify, Inc.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30 F.4th 948 (Fed. Cir. 2025)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이성준 방문 연구원 (인턴)**

Ⅰ. 검토배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1930년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19 U.S.C. §1337)에 의하여 특허침해품의 수입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수입금지명령(exclusion order) 등의 구제를 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다만, 제337조에 따른 구제는 “해당 특허로 보호되는 물품과 관련된 산업이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형성 중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국내 산업 요건(domestic industry requirement)이라 한다. 국내 산업 요건은 제337조 (a)(3)이 정의하는 산업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경제적 요건(economic prong)과 그 산업이 특허 물품과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기술적 요건(technical prong)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요건에 관하여 제337조 (a)(3)는  ① 공장과 설비 등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 ② 노동 또는 자본의 유의미한 고용, 또는 ③ 특허의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U.S.C. §1337(a), (d);  see Lashify, Inc.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30 F.4th 948, 953 (Fed. Cir. 2025) (quoting ClearCorrect Operating, LLC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810 F.3d 1283, 1289 (Fed. Cir. 2015)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337 ‘declares certain activities related to importation to be unlawful trade acts and directs the Commission generally to grant prospective relief if it has found an unlawful trade act to have occurred.’”).

19 U.S.C. §1337(a)(2) (“Subparagraphs (B) [] apply only if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the articles protected by the patent, copyright, trademark, mask work, or design concerned, exists or is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Lashify, Inc., 130 F.4th at 951 (“That domestic-industry requirement demands a showing of ‘an industry’ as defined by section 337(a)(3) (commonly called the “economic prong”) and a showing of its ‘relati[on] to the [patented] articles’ (commonly called the “technical prong”)”).

19 U.S.C. §1337(a)(3)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nsidered to exist if there is in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articles protected by the patent, copyright, trademark, mask work, or design concerned — (A) significant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B) significant employment of labor or capital; or (C) substantial investment in its exploitation, including engine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r licensing.”).

ITC는 종래 제337조 (a)(1)(B)호의 해석상 판매 행위 또는 마케팅 행위만으로는 국내산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창고보관·품질관리·유통 관련 비용은 단순 수입업자의 비용과 유사하여 고려되지 않는다는 실무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대상 판결은 국내 산업 요건의 문턱을 낮추어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에 유리한 해석론을 제시한 판결로 이해된다. 나아가, 대상 판결은 종래 ITC의 확립된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대한 사법적 자제(judicial deference) 법리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Loper Bright 판결의 취지가 ITC의 법령 해석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검토의 의의가 크다. 향후 대상 판결로 인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대한 사법심사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 글은 우선 미국 행정법상 사법적 자제 법리의 전개를 개괄한 후 대상 판결을 검토한다.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603  U.S. 369 (2024).

Ⅱ. 판결

1.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대한 사법적 자제 법리의 전개

가. 사법적 자제에 관한 초기 법리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대한 미국 법원의 사법적 자제는 연방대법원의 Gray v. Powell 판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Gray 판결에서 법령상 개념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판단을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법원의 역할은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후 선고된 Skidmore v. Swift & Co.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행정기관 해석의 존중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행정기관의 판단이 갖는 무게는 “그 검토의 치밀성, 논증의 타당성, 전후 입장과의 일관성, 그리고 설득력을 부여하는 모든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Skidmore 판결에 따라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power to control)이 아니라 설득력(power to persuade)에 바탕을 둔 참고적 효력만을 갖게 되었다.

Skidmore v. Swift & Co., 323 U.S. 134, 140 (1944) (“The weight of such a judgment in a particular case will depend upon the thoroughness evident in its consideration, the validity of its reasoning, its consistency with earlier and later pronouncements, and all those factors which give it power to persuade, if lacking power to control.”).

나. Chevron 판결에 따른 사법적 자제 법리의 확립

미국 연방대법원은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판결에서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대한 강한 존중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른바 Chevron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문제가 제기된 해석에 관하여 의회가 직접적으로 규정하였는지를 심리하고, 의회의 의도가 명확하면 그것으로 판단이 종결되지만, 법령이 모호하거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해석을 관철하는 대신 행정기관의 해석이 “허용 가능한(permissible)” 해석인지만을 심리하여야 했다. 이후 40년 간 Chevron 원칙이 미국 행정법의 기틀로 자리 잡으면서 법령의 모호성에 관한 해석 권한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부여하였고, 연방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수만 건의 사건에 인용되었다.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467 U.S. 837, 842—43 (1984) (“First, always, is the question whether Congress has directly spoken to the precise question at issue. If the intent of Congress is clear, that is the end of the matter; for the court, as well as the agency, must give effect to the unambiguously expressed intent of Congress.”).

Id. at 843 (“[I]f the statute is silent or ambiguous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issue, the question for the court is whether the agency's answer is based on a permissible construction of the statute.”).

다. 미국 연방대법원 Loper Bright 판결에 의한 Chevron 원칙의 폐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에서 Chevron 원칙을 명시적으로 폐기하였다. 다수의견(Roberts 대법원장 집필)은 행정절차법(APA) 제706조가 법률문제의 판단을 법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Chevron 원칙은 폐기한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이 권한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APA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 판단(independent judgment)을 해야 한다”라고 설시하면서, “법령이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존중을 부여하는 것은 APA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Loper Bright 판결에서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법원의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지하였다. 정리하자면, Skidmore 판결(설득력에 따른 존중) → Chevron 판결(모호성에 따른 존중) → Loper Bright 판결(독립적 판단)을 거쳐, 법령 해석 권한에 관한 무게 중심이 행정기관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Loper Bright, 603 U.S. at 412-—13 (“Chevron is overruled. Courts must exercise their independent judgment in deciding whether an agency has acted within its statutory authority, as the APA requires.“).

Id. (“[C]ourts need not and under the APA may not defer to an agency interpretation of the law simply because a statute is ambiguous.”).

Id. (“Careful attention to the judgment of the Executive Branch may help inform that inquiry. And when a particular statute delegates authority to an agency 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 limits, courts must respect the delegation, while ensuring that the agency acts within it.”).

라. 미국 관세법 제337조 해석에 적용

행정기관의 법적 해석에 관한 사법적 자제 법리의 변천은 미국 관세법 제337조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Chevron 법리에 따라 CAFC는 ITC의 제337조 해석에 대한 심리를 함에 있어서 Chevron 원칙을 적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CAFC는 Suprema, Inc. v. ITC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에서 수입 후 미국 내에서 직접침해가 완성되는 유도침해 사안을 다루면서, “침해제품”의 해석에 관한 ITC의 입장을 Chevron 원칙에 따라 “허용 가능한 해석”이라는 이유로 유지한 바 있다. 그 결과, 제337조상 모호한 문언의 해석에 대해서는 ITC가 사실상 일차적 해석 권한을 보유하였고, ITC는 수십 년간 그러한 해석 실무를 유지해왔다.

Suprema, Inc.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796 F.3d 1338 (Fed. Cir. 2015) (en banc) (“The agency's interpretation governs in the absence of unambiguous statutory language to the contrary or unreasonable resolution of language that is ambiguous.”);  see id. at 1340-41 (“We hold that the Commission's interpretation is reasonable because it is consistent with Section 337 and Congress' mandate to the Commission to safeguard United States commercial interests at the border.”).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 Loper Bright 판결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실무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Lashify, Inc. 판결에서 CAFC는 ITC에 의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a)(3)(B)호 해석의 당부에 관하여 Loper Bright 판결을 인용하며 “우리는 그 해석의 정당성에 관하여 독립적 판단을 행사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ITC의 확립된 해석 실무를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전면적 심리의 대상으로 확립하였다. 대상 판결이 수십 년간 유지된 ITC의 “단순 수입업자”에 관한 해석을 문언 해석(textual interpretation)만으로 폐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법적 자제 법리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Chevron 법리에 따랐다면 ITC의 해석이 “허용 가능한” 해석으로 유지되었을 개연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은 사법적 자제 법리의 변화에 따라 결론이 좌우된(outcome-determinative) 사례로 평가된다.

Lashify, 130 F.4th at 957 (“We exercise our ‘independent judgment’ about the correctness of that interpretation.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603 U.S. 369, 412 (2024).”).

2.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위

원고 래시파이(이하, “Lashify”)는 미국에 본사와 임직원을 둔 미국 회사로서, 인조 속눈썹 연장제품(lash extensions)과 그 보관 케이스 및 어플리케이터를 해외에서 제조하여 미국 내에서 유통, 마케팅 및 판매를 하였다. Lashify는 인조 속눈썹 연장제품에 관한 특허(미국 특허 제10,721,984호) 및 보관 카트리지와 어플리케이터에 관한 디자인특허 2건(D877,416호, D867,664호)의 특허권자로서, 2020년 9월 경쟁 수입업자들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위반 조사를 신청하였다.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는 경제적 요건 심사에서 판매, 마케팅, 창고보관, 품질관리, 유통 관련 지출을 제외하였다. 창고보관·품질관리·유통 비용은 제품이 미국에 도착한 후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추가 공정이 없고,”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다른 적절한  지출(other qualifying expenditures)”이 없는 이상 고려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ITC 다수의견 또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만으로는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라고 하면서 행정판사의 판단을 유지하였고, 창고보관, 품질관리 및 유통 비용은 그 규모와 무관하게 “단순 수입업자가 지출하는 비용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ITC는 대상 특허의 청구항 해석을 하면서 “heat fused”라는 청구항 한정으로 인하여 Lashify 제품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술적 요건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불복한 Lashify는 CAFC에 항소하였다.

Id. at 955 (“The warehousing, quality-control, and distribution expenses were excluded because there were ‘no additional steps required to make these products saleable’ upon arrival into the United States, and because the quality-control measures were ‘no more than what a normal importer would perform upon receipt.’ [] And because ‘Lashify did not meet its burden to establish significant qualifying expenses in other areas,’ sales and marketing expenditures were also excluded.”).

Id. at 956 (“The Commission majority agreed with the ALJ that Lashify had not satisfied the economic-prong requirement. In so concluding, the majority reasoned that ‘it is well settled that sales and marketing activities alone cannot satisfy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The majority drew the same conclusion about expenses related to warehousing, quality control, and distribution (without regard to their magnitude), explaining that those expenses are akin to those incurred by mere importers.”).

3. CAFC의 판단(경제적 요건 부분 파기·환송, 기술적 요건 부분 유지)

가. 경제적 요건: ITC 해석에 대한 독립적 판단과 문언 해석

CAFC(Taranto 판사 집필, Prost·Chen 판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Loper Bright 판결에 따라 ITC의 법령 해석에 대한 독립적 판단을 선언한 후, 제337조 (a)(3)(B)의 문언 해석을 시작하였다. 법원은 (B)호가 특허 물품과 관련된 “노동 또는 자본의 유의미한 고용”을 그 자체로 충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노동과 자본이 기업 내에서 어떤 기능(enterprise function)에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판매, 마케팅, 창고보관, 품질관리 또는 유통을 위한 노동 또는 자본의 고용을 배제하는 조항(carveout)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용도의 고용이 산입되기 위해 제조와 같은 다른 기능의 고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ITC의 판시는 (B)호에 존재하지 않는 제한을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Id. at 955.

Id. at 958 (“The provision covers significant use of ‘labor’ and ‘capital’ without any limitation on the use within an enterprise to which those items are put, i.e., the enterprise function they serve. In particular, there is no carveout of employment of labor or capital for sales, marketing, warehousing, quality control, or distribution.”).

Id. at 958—59 (“The provision covers significant use of ‘labor’ and ‘capital’ without any limitation on the use within an enterprise to which those items are put, i.e., the enterprise function they serve. In particular, there is no carveout of employment of labor or capital for sales, marketing, warehousing, quality control, or distribution. Nor is there a suggestion that such uses, to count, must be accompanied by significant employment for other functions, such as manufacturing. The Commission's holdings attribute limitations to clause (B) not found there.”)

CAFC는 제377조상 다른 조항과의 비교해 보더라도, 제377조 (A)호와 (B)호는 기업 활동의 투입요소(공장, 설비, 노동, 자본)만을 특정할 뿐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C)호는 투입요소가 아닌 기능적으로 정의된 활동(특허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어 구조가 다르고, 세 조항은 “또는(or)”으로 연결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CAFC는 Lelo 판결이 제시한 1988년 관세법 제정 당시 ‘자본’의 통상적 의미, 즉 “축적된 재화의 총량(a stock of accumulated goods)”을, ‘노동’은 “시장에서 요구되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활동”을 의미한다는 정의를 원용하면서, 창고보관은 문언상 “축적된 재화의 보유” 그 자체이고, 판매, 마케팅, 품질관리 및 유통 관련 인적 활동을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활동”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Id. at 959 (“’[C]apital’ is ‘a stock of accumulated goods’—not simply money to finance an enterprise—and ‘labor’ is ‘human activity that produces goods or provides the services in demand in an economy’ in an obviously broad sense.”); see also Lelo Inc.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786 F.3d 879, 883 (Fed. Cir. 2015).

Id. at 959—60 (“‘Warehousing’ on its face involves holding ‘a stock of accumulated goods’; and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 associated labor costs or those relating to sales, marketing, quality control, and distribution from ‘human activity that ... provides the services in demand in an economy.’”).

CAFC는 ITC가 원용한 1988년 개정의 입법연혁에 관하여도 검토하면서, 법문이 명확한 이상 입법연혁이 다른 결론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ITC가 근거로 삼은 법안 문언의 삭제 경위와 위원회 보고서를 상세히 분석하여 ITC의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ITC의 논거가 사실상 국내 제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1988년 의회가 명백히 배척한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ITC의 논거가 된 1983년 Schaper 판결은 현행 법문 이전의 판결로서 “광고와 판촉은 생산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그 설시 자체가 의회가 배척한 국내 제조 요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Id. at 960 (“[T]he statutory text clearly establishes that the Commission’s approach is contrary to the statute, and the legislative history cannot support a different result here.”).

Id. at 958 (“But whether or not the Commission's rationale is effectively a demand for domestic manufacturing, we agree with Lashify that the dual insufficiency holdings are contrary to section 337(a)(3)(B).”); id. at 962–63 (“[T]he legislative history laid out in InterDigital showing the congressional rejection of a domestic-manufacturing requirement.”).

Id. at 963 (Schaper Manufacturing Co. v.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717 F.2d 1368 (Fed. Cir. 1983)’s reasoning on how “advertising and promotion cannot be considered part of the production process ... seems to reflect a domestic-manufacturing requirement—which, as already indicated, Congress unmistakably rejected in 1988.”).

결론적으로 CAFC는 환송심에서, ITC가 “판매, 마케팅, 창고보관, 품질관리 또는 유통에 사용된 경우에도 Lashify의 노동 및 자본의 고용을 산입하여야 하며”, 그러한 지출이 유의미(significant)하거나 실질적(substantial)인지 여부를 “모든 관련 요소에 대한 총체적 검토”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Id. at 963–64 (“On remand, the Commission must count Lashify’s employment of labor and capital even when they are used in sales, marketing, warehousing, quality control, or distribution, and the Commission must make a factual finding of whether those qualifying expenses are significant or substantial based on ‘a holistic review of all relevant considerations.’”)

나. 기술적 요건: “heat fused”의 해석(유지)

한편, 특허의 기술적 요건에 관하여, CAFC는 “heat fused”를 “열을 가하여 하나의 물건(single entity)을 형성하도록 결합된 것”으로 해석한 ITC의 청구항 해석을 지지하였다. 섬유 사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섬유 자체가 접촉하지 않는 결합은 “heat fused”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Lashify 제품이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ITC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적으로 CAFC는 주장된 특허 3건 전부에 관하여 국내 산업 요건 중 경제적 요건에 대한 ITC의 판단을 파기하는 한편, 대상 특허의 기술적 요건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Id. at 964–65 (“The claims and specification are better understood not to embrace, in the ‘heat fused’ language, using glue between the hairs for a connection, where the hairs themselves are not touching.”).

Id. at 965 (“[W]e vacate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as to the economic prong of the domestic-industry requirement for all three asserted patents and affirm as to the technical prong of that requirement for the ‘984 patent.”).

Ⅲ. 시사점

대상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대상 판결은 국내 산업 요건의 문호를 낮추었다. 미국 내 제조나 연구개발 없이 판매, 마케팅, 유통 중심의 투자만 있는 특허권자도 그 규모가 유의미하다면 ITC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ITC는 침해 인정 시 형평법상 4요소 심사 없이 수입금지명령이라는 사실상의 판매금지를 부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미국 연방대법원 eBay 판결 이후 특허권 침해에 따른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을 얻기 어려워진 특허권자, 특히 비실시기업(NPE) 및 해외 제조 기반 권리자에게 ITC의 매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지구제의 실질적 가용성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의 양적 유의미성 요건, 기술적 요건, 침해품의 수입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대상 판결에 따른 실무적 파급 효과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Spansion, Inc.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629 F.3d 1331, 1359 (Fed. Cir. 2010) (“Given the different statutory underpinnings for relief before the Commission in Section 337 actions and before the district courts in suits for patent infringement, this court holds that eBay does not apply to Commission remedy determinations under Section 337.”).

대상 사건 이후 ITC를 통한 구제 문턱과 진입 문턱이 완화됨으로써, 표준필수특허 분쟁의 포럼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 FRAND 계약을 한 SEP는 hold-up의 우려가 존재해 지방법원에서는 금지구제가 특히 억제되는 반면에 ITC를 통하면 이러한 억제를 우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표준필수특허 권리자들에게 ITC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Why Recent ITC Rulings Are Good News for SEP Owners and the Commission,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2025), https://www.finnegan.com/en/insights/articles/why-recent-itc-rulings-are-good-nnews-for-sep-owners-and-the-commission.html (ITC는 지금까지 어떤 사건에서도 FRAND 항변을 이유로 배제명령 발령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ITC가 SEP를 근거로 침해를 인정하고도 “declined to issue an exclusion order because of a FRAND defence”한 사례는 없었다고 서술); see also Ahoy! ITC Welcomes SEP Holders Navigating for The Best Venue, Mintz — Intellectual Property Viewpoints (Mar. 19, 2025), https://www.mintz.com/insights-center/viewpoints/2231/2025-03-19-ahoy-itc-welcomes-sep-holders-navigating-best-venue.

둘째, 대상 판결은 Loper Bright 판결 이후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권한 엄격한 심사가 지식재산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Loper Bright 판결의 취지는 통상 행정기관의 권한 축소, 즉 탈규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대상 판결에서는 사법적 자제 법리를 축소한 판시가 오히려 ITC 관할의 확대(구제 대상의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대상 판결은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의 실무가 법원의 엄격한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ITC의 다른 확립된 해석 실무들에 대한 불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TAB의 경우, 종전부터 심결의 근거를 Chevron 원칙에 의존하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Loper Bright 판결로 인한 불복은 크게 증가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Mareesa A. Frederick, Patent Cases Down 64% YOY at PTAB, up 70% at ITC in Q1 2026, Finnegan (Apr. 15, 2026), https://www.finnegan.com/en/firm/news/patent-cases-down-64-yoy-at-ptab-up-70-at-itc-in-q1-2026.html. (Lashify 사건 이후 ITC의 Sectoin 337 사건 숫자가 70% 이상 증가함을 소개하는 문헌으로 참조).

Chevron is Done — What Does Loper Mean for the PTAB and ITC?, White & Case LLP (2024),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chevron-done-what-does-loper-mean-ptab-and-itc(PTAB의 심리 지침과 선례적 의견에 대하여 “the PTAB Consolidated Trial Practice Guide (Nov. 2019), PTAB Precedential Opinion Panel (‘POP’) decisions and Informative Decisions, and Director Memorandums are not entitled to Chevron deference”라고 설명하며, PTAB은 애당초 Chevron 원칙에 의존한 바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J.D.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