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 재판실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UPC 만하임 분원의 화해안을 통해 본 관할 경쟁 구도에 관한 동향

- Samsung Electronics v. ZTE, UPC_CFI_189/2025 (settlement proposal)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황성필 연구원**

Ⅰ. 검토배경	지난 5월 13일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분원(local division)은 복수 국가에서 표준필수특허 관련 침해 소송을 병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통신장비업체 ZTE가 UPC에서 계류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화해를 통해 종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화해안(settlement proposal)을 제시하였다. 해당 화해안은 양 당사자 사이의 상호실시허락계약(cross license)을 전제로 삼성이 ZTE에게 일시금(lump sum) 방식의 FRAND 실시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여 글로벌 SEP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UPC의 접근법은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복수의 국가에서 병행되는 표준필수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FRAND 실시료를 결정하는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온 영국 및 중국 법원과 더불어 표준필수특허 관련 분쟁 해결에 UPC의 관여로 실시계약 협상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포럼쇼핑(forum shopping)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분쟁의 무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복수 관할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표준필수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UPC의 화해안과 그 화해안이 있기까지의 경위를 검토하는 의의가 있다.
Ⅱ. 판결	1. 사건의 경위 삼성전자와 통신장비업체 ZTE는 지난 2021년 4G 및 5G 무선 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이하, ‘대상 SEP’라고 함)에 대한 글로벌 상호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단말기 공급 업체 중 하나로 그 상호실시계약에 따라 ZTE에게 실시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상호실시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양 당사자는 계약 갱신 협상을 벌였으나 대상 SEP의 실시료(royalty)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19일 ZTE를 상대로 영국 1심 법원(High Court)에 글로벌 FRAND 실시료 산정을 청구하였고, 이에 맞서 ZT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 독일,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등에서 대상 SEP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영국의 ‘High Court’라는 명칭의 번역을 고등법원으로 직역할 수 있으나 한국 법원의 심급구조상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과 혼동의 여지가 있고, 영국 법원 심급구조상 민사사건의 1심은 ‘High Court’ 또는 ‘Country Court’에서 처리되므로 본 글에서는 ‘High Court’를 ‘1심 법원’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영국 법원의 번역례를 상세히 설명한 글: 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외국 법원 및 사법관련 국제기구 번역 및 가이드라인, 2024, 37-38, https://library.scourt.go.kr/search/lib/libDetail?&dataTypeCode=mm&controlNo=684514. 그 결과 영국 1심 법원은 2026년 5월 1일 삼성전자는 ZTE에게 글로벌 FRAND 실시료로 약 5천 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금액은 ZTE가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 후 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은 대상 SEP에 대한 글로벌 FRAND 실시료를 약 1조원으로 산정하여 영국 법원이 산정한 글로벌 FRAND 실시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26년 4월 30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대상 SEP에 대한 삼성의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금지명령을 내렸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법원이 글로벌 FRAND 실시료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시하면서도 삼성전자가 ZTE에게 지급해야 할 가상의 글로벌 FRAND 실시료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약 9,940 억원을 제시하였고, 해당 금액은 중국 충칭 법원이 산정한 실시료와 유사한 금액이었다. 복수 관할에서의 판결이 있은 후 2026년 5월 13일 UPC 만하임 분원은 삼성전자가 ZTE에 지불해야할 실시료를 제시하면서 제시된 실시료에 기반하여 대상 SEP에 대한 모든 글로벌 소송을 종결하는 것에 합의할 것을 양 당사자에게 제안하였다. Samsung Electronic v. ZTE [2026] EWHC 999 (Pat), [576]. Cleary Gottlieb, Continued FRAND Divergence: UPC Issues First-Ever Settlement Proposal and Munich Court Grants Injunction in Samsung-ZTE Cellular SEP Dispute, 2026, https://www.clearygottlieb.com/news-and-insights/publication-listing/continued-frand-divergence. 독일 뮌헨지방법원의 구체적인 FRAND 실시료 산정방법을 소개한 글: 김용철, “UPC와 뮌헨법원, ‘삼성전자-ZTE FRAND 로열티는 5년 간 6억 4,000만 달러’ … 중국 충칭법원 판결과 유사”, https://www.ipdaily.co.kr/2026/05/13/18/38/39/48215/upc%EC%99%80-%EB%AE%8C%ED%97%A8%EB%B2%95%EC%9B%90-%EC%82%BC%EC%84%B1%EC%A0%84%EC%9E%90-zte-frand-%EB%A1%9C%EC%97%B4%ED%8B%B0%EB%8A%94-5%EB%85%84-%EA%B0%84-6%EC%96%B54000%EB%A7%8C-%EB%8B%AC/. 2. UPC 만하임 분원의 구체적인 화해안의 내용 UPC 만하임 분원은 삼성전자가 ZTE에게 지급해야할 FRAND 실시료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약 9,940 억원 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간 약 1조 1,337 억원을 제시하였다. 해당 실시료는 앞서 언급한 영국 1심 법원, 중국 충칭법원, 그리고 독일 뮌헨지방법원이 산정한 실시료를 고려하였고, 나아가 UPC 만하임 분원 소송절차에서 공개한 비교대상실시계약(comparable license) 및 자신들이 주장하는 FRAND 실시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면과 심리의 내용 등과 양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관련하여 이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업적 자료를 판단근거로 하여 산정되었다. Samsung Electronics v. ZTE, UPC_CFI_189/2025 (settlement proposal). 한편, UPC 만하임 분원은 위 화해안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양 당사자로 하여금 UPC 산하의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인 특허 조정 및 중재센터(Pat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er)의 주관 아래 조정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화해안에 담았다. 그 조정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해당 재판부의 승인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즉시 집행 가능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Ⅲ. 시사점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ZTE 사이의 소송은 FRAND 실시료의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양 당사자가 소송전략상 복수의 관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특히 해당 소송을 통해 글로벌 FRAND 실시료를 산정하는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영국 법원이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독일 법원은 표준필수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글로벌 FRAND 실시료를 직접 산정하는 실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글로벌 FRAND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일 법원 역시도 표준필수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UPC가 판결을 통해 글로벌 FRAND 실시료 직접 산정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ZT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안으로 FRAND 실시료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점차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해외 재판실무는 표준필수특허 실시계약 협상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포럼쇼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법학박사(S.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