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법원행정처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목적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용 관련 업무 처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유무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특허법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이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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