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 재판실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기준

- Kadrey v. Meta Platforms, Inc. 788 F.Supp.3d 1026 (N.D. Cal. 2025) (Summary Judgment)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황성필 연구원**

Ⅰ. 검토배경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재판실무상 AI 모델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투입되는 대규모 학습데이터(training data)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메타(Meta), 앤트로픽(Anthropic)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지나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방대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등을 학습시켜 왔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달아 미국 법원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은 AI 모델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기술적 가치 창출을 위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로 인정함으로써 AI 산업계에 강력한 법적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이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는 제4요소인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공정이용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사실상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우리 법원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이 쟁점이 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Ⅱ. 판결	1. 사건의 경위 2023년 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는 자사의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이라고 함)인 ‘라마(Llama)’의 첫 번째 버전을 공개하며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였다. ‘라마’는 학습을 위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데, 메타는 해당 텍스트 데이터들을 저작권과 무관하게 서적, 논문 등을 무료로 배포하는 소위 그림자 도서관(shadow library)라고 불리우는 온라인 저장소인 LibGen으로부터 토렌트(torrent) 방식으로 다운로드하여 확보하였다. 메타는 LibGen에 출판사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출판사들과 라이센스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난항을 겪자, 2023년 초 라이센스 체결 노력을 전면 중단하고, LibGen에서 확보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라마’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후에도 메타는 LibGen, Z-Library 등을 포함한 온라인 저장소의 모음집인 안나의 아카이브(Anna’s Archive)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인 원고는 메타가 ‘라마’의 학습 과정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본인들의 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하, ‘연방지방법원’이라고 함)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메타는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LibGen 데이터베이스 등을 다운로드하여 무단으로 복제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는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인 ‘라마’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복제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 직접침해 주장 외에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에 따른 저작권 관리 정보 삭제, 불공정 경쟁 행위 등 민사상 가능한 거의 모든 법적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저작권 직접침해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결(공정이용 성립 인정) 연방지방법원은 메타가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LibGen 데이터베이스 등을 다운로드하여 ‘라마’를 학습시키는데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리면서,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4가지 요소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다. 첫째, 연방지방법원은 ‘라마’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메타가 원저작물인 서적을 복제한 목적은 자사의 거대언어모델인 ‘라마’의 훈련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서적이 가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그 서적을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원저작물에 새로운 가치가 추가된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하고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를 만들기 위한 다른 성격을 가진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특히, 원고조차 ‘라마’의 용도가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다른 목적과 성격이 있다는 점을 자인하거나 유의미하게 반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복제 행위는 ‘매우 변형적(highly transformative)’이라고 판단하였다. Kadrey v. Meta Platforms, Inc., 788 F.Supp.3d 1026, 1044 (N.D. Cal. 2025). 둘째, 연방지방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의 제2요소인 ‘원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을 검토한 결과, 이는 공정이용 성립 인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였다. 메타는 ‘중간 복제(intermediate copying)’을 인정한 선례를 인용하면서 원저작물인 서적을 복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목적은 저작권자들의 ‘창의적 표현’을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원저작물의 ‘기능적 정보(functional elements)’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LLM이 단어와 개념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학습하고, 단어의 배열 순서, 사용빈도, 문법 등을 수집하여 학습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그러한 단어의 배열 순서, 단어의 선택, 문법, 그리고 구문론적 구조야말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시하면서 ‘라마’가 학습하는 통계적 데이터는 저작권자의 창의적 표현으로 보아, 해당 복제 행위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위한 것이라는 메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연방지방법원은 제2요소는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시하면서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Id. at 1049. 메타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선례들을 인용하였는데, 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은 기존 게임콘솔에서 작동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콘솔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창의적 표현을 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기능적 요소, 즉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제9연방항소법원은 비록 원저작물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하였으나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기능에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Id. at 1049-50. 셋째, 연방지방법원은 제3요소인 “원저작물의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을 검토한 결과, 이는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한 요소로 보았다. 제3요소는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적 비중이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일 것을 요구하나, 해당 사건에서는 ‘라마’가 원고의 서적을 전부 복제했더라도 그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지 않으므로 제3요소는 공정이용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더 많은 고품질의 자료로 훈련된 AI 모델일수록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으므로 서적 전체 분량을 ‘라마’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이 자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메타가 서적 전체 분량 복제한 행위는 ‘라마’의 변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시하였다. 넷째, 연방지방법원은 제4요소인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제4요소를 “의심할 여지 없이 공정이용 판단의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이용 판단을 위해 검토한 제1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연방지방법원은 제1요소의 검토 결과가 공정이용 판단에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된 경우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고가 원저작물의 복제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실히(decisively) 증명하는 경우뿐이라고 설시하였다. Id. at 1036 (“Because it ‘focuses on actual or potential market substitution,’ the fourth factor is ‘undoubtedly the single most important element of fair use.’”) (citing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536 n.12 (2023) &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566 (1985)). Id. at 1051. Id. (“[I]n a case where the first factor cuts strongly in favor of the defendant, generally the plaintiff's only chance to defeat fair use will be to win decisively on factor four.”) (emphasis added). 연방지방법원은 제4요소와 관련된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하면서, 원고가 메타의 복제행위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공정이용의 주장은 피고의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고, 더욱이 메타가 사실심리생략판결을 신청하였으므로 자신의 복제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다. 반면, 원고는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을 위해 원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 원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들이 시장에 범람하고, 그로 인해 원저작물의 가치는 희석될 것이라는 ‘시장 가치 하락(market dilution)’을 손해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을 소장에 명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연방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단순 추정으로 일축하며, 메타의 복제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다. Id. at 1056. 한편, 연방지방법원은 저작물을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이용한 사안에서 저작권자가 피고의 복제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Id. at 1051. ① AI 모델이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출력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함으로써 사용자들이 AI 모델을 통해 해당 저작물이나 대체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② AI 학습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라이센스하는 시장에 손해를 가한 경우 ③ AI 모델이 원저작물과 충분히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고, 그 결과 원저작물을 간접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나아가, 연방지방법원은 비록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판결이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법적 판단은 오직 현출된 기록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원칙을 거듭 설시하면서, 연방지방법원은 생성형 AI 모델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저작권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하였다. Id. at 1057.
Ⅲ. 시사점	대상판결은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을 위해 원저작물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제1요소와 제4요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4요소를 공정이용 판단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 후, 원저작물을 AI 모델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생성형 AI 모델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제1요소인 변형적 이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짙었던 다른 판결들과는 사뭇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공정이용에 관한 추상적인 판단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Jeffrey Greenbaum, When Should Training an Ai Model Prevail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77 Okla. L. Rev. 823, 836 (2025) (“Following Campbell in 1994, many courts have inferred widespread market harm when the new use is commercial but not transformative because the new use can serve as a market substitute. Conversely, a transformative purpose would reduce the likelihood of market harm.”) (citation omitted). 현재 생성형 AI 관련 분쟁을 다룬 우리나라의 판례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저작권법에 AI 개발을 위한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면책하는 규정, 이른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Text and Data Mining Exception, TDM)’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들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요소들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공정이용의 개별 요소들을 해석하고 적용한 대상판결은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공정이용 판단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공정이용의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대상판결의 판단 논리를 참고함에 있어서도 해당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adrey v. Meta Platforms, Inc., 788 F.Supp.3d 1026, 1035 (N.D. Cal. 2025) (“As the Supreme Court has emphasized, the fair use inquiry is highly fact dependent, and there are few bright-line rules.”). 공정이용 판단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판결을 분석한 후 공정이용 판단을 위해 일반화할 수 있는 추상적 판단기준의 정립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논증한 글: 류시원,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법학 제27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23.

** 법학박사(S.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