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보정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보정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원고는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주 내에 소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심결문등본 송달증명원, 원고의 법인국적증명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  ○.

법원사무관  ○○○

◆ 유 의 사 항 ◆

※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2025허OOOO)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1&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및 증거신청 시에는 표준심리절차 ‘Ⅴ.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등’ 및 ‘Ⅶ.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해당 부분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기재된 준비서면에는 위 표준심리절차 ‘II. 1. 가.항’의 소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나.항의 기본적 서증과 필수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첨부 2: 준비명령(피고의 답변서)

특     허     법     원

제     부

준비명령(답변)

사       건    2025허OOOO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피고는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주 내에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답변서의 제출

①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②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③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④ 기타 심결의 결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유에 관한 주장

⑤ 관련사건의 표시

2. 제1항의 내용에 대응하는 증거방법 및 증거신청 계획(서증,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검증 및 감정 등. 다만, 서증은 상대방이 제출한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3. 외국어로 된 증거서류에 대한 번역문 제출(기계 번역문을 제출하면 안 됨. 특히 선행발명 등 주된 증거에 대하여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그 증명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 처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할 것, 다만 국제재판의 경우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2025.  ○.  ○.

재판장  판사  ○○○

◆ 유 의 사 항 ◆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1&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 작성 및 증거신청은 표준심리절차 ‘Ⅴ.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등’ 및 ‘Ⅶ.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해당부분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첨부 3: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준비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원고는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주 내에 2025. ○○. ○○.까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증거와 그 증명취지(서증,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등. 다만, 서증은 상대방이 제출한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검증 및 감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외국어로 된 증거서류에 대한 번역문 제출(기계 번역문을 제출하면 안 됨. 특히 선행발명 등 주된 증거에 대하여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그 증명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할 것, 다만 국제재판의 경우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2025.  ○.  ○.

재판장  판사  ○○○

◆ 유 의 사 항 ◆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1&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의 작성 및 증거신청 시에는 표준심리절차 ‘Ⅴ.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등’ 및 ‘Ⅶ.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해당 부분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첨부 4: 당사자 절차협의 권고

특     허     법     원

제    부

당사자 절차협의 권고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발적 절차협의를 권고합니다.

다    음

1. 당사자는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이 협의절차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등

1)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2) 각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3) 주장 및 증거의 최종 제출기한

4) 준비서면의 분량 (30쪽 초과 시 허가신청 필요)

5) 변론기일 희망 횟수

나. 희망 변론기일 일시 (가능한 일시를 재판부에 사전 확인 필요)

다. 쟁점의 특정 및 정리

라. 기타 [해당 사항에 한정]

1) 계쟁 특허권에 관한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방안

2) 계쟁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에 관한 무효, 권리범위확인, 침해소송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 여부

3) 계쟁 특허권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할지 여부

4) PT 변론(예: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 희망 여부

5)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6) 조정･화해 여부

2. 원고는 위 1항의 절차협의를 거친 후 [2025. ○○. ○○. 12:00까지] [별지] 양식에 따라 그 협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 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별지]

당사자 절차협의 진행 결과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절차협의 일시, 장소:

Ⅱ. 절차협의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 이메일  /  기타:          )

Ⅲ. 절차협의 결과

쟁점	합의된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주장 및 증거 제출방법 등
가) 준비서면 제출 횟수
나) 각 준비서면 제출기한	원고: 피고:
다) 주장 및 증거 최종 제출기한
라) 준비서면 분량
마) 변론기일 희망 횟수
2. 희망 변론기일 일시
3. 쟁점의 특정
4. 기타 절차적 쟁점
가) 정정심판 등 있는 경우 진행방안
나) 관련사건 병행심리 여부
다) 청구범위해석 선행 여부
라) PT 변론 희망 여부
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바) 조정·화해 여부

Ⅳ. 기타 절차협의 진행에 대한 의견

첨부 5: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아래 준비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사건관리 화상회의 일정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2025. ○. ○. ○○:○○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만일 사건관리를 위한 회의를 ‘화상’이 아닌 현장에 출석하여 참석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 준비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법원에 그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추가적인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7조).

나. 위 준비명령에서 정한 제출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첨부 5-1: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아래 준비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사건관리 화상회의 일정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2025. ○. ○. ○○:○○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만일 사건관리를 위한 회의를 ‘화상’이 아닌 현장에 출석하여 참석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 준비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법원에 그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관리 화상회의 전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가. 당사자는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이 협의절차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등

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나) 각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다) 주장 및 증거의 최종 제출기한

라) 준비서면의 분량 (30쪽 초과 시 허가신청 필요)

마) 변론기일 희망 횟수

2) 희망 변론기일 일시 (가능한 일시를 재판부에 사전 확인 필요)

3) 쟁점의 특정 및 정리

4) 기타 [해당 사항에 한정]

가) 계쟁 특허권에 관한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방안

나) 계쟁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에 관한 무효, 권리범위확인, 침해소송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 여부

다) 계쟁 특허권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할지 여부

라) PT 변론(예: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 희망 여부

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바) 조정･화해 여부

나. 원고는 위 1항의 절차협의를 거친 후 화상회의 3일 전까지 [별지] 양식에 따라 그 협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 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추가적인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7조).

나. 위 준비명령에서 정한 제출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별지]

당사자 절차협의 진행 결과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절차협의 일시, 장소:

Ⅱ. 절차협의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   이메일  /  기타:          )

Ⅲ. 절차협의 결과

쟁점	합의된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주장 및 증거 제출방법 등
가) 준비서면 제출 횟수
나) 각 준비서면 제출기한	원고: 피고:
다) 주장 및 증거 최종 제출기한
라) 준비서면 분량
마) 변론기일 희망 횟수
2. 희망 변론기일 일시
3. 쟁점의 특정
4. 기타 절차적 쟁점
가) 정정심판 등 있는 경우 진행방안
나) 관련사건 병행심리 여부
다) 청구범위해석 선행 여부
라) PT 변론 희망 여부
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바) 조정·화해 여부

Ⅳ. 기타 절차협의 진행에 대한 의견

첨부 6: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주장･증거제출기간과 변론기일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이로써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합니다.

다    음

1.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등

원고 준비서면		피고 준비서면
제출기한	분량제한	제출기한	분량제한
2025. ○. ○.	○쪽	2025. ○. ○.	○쪽

원고 2차 준비서면		피고 2차 준비서면
제출기한	분량제한	제출기한	분량제한
2025. ○. ○.	○쪽	2025. ○. ○.	○쪽

주장 및 증거 최종 제출기한		변론기일 횟수	PT 예정 시간
원고	피고	회	원고:
2025. ○. ○.	2025. ○. ○.		피고:

2. 기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사항

[                                                                          ]

3. 변론기일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25. ○. ○. ○○:○○ 특허법원 ○○○호 법정으로 지정합니다.

4. 요약쟁점정리서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원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별지 1]의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작성례에 따라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론기일 절차안내

변론기일 진행 및 세부 절차에 관하여 [별지 2]의 변론기일 절차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별지 1]

요약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Ⅱ. 다툼 없는 사항

Ⅲ. 쟁점정리표

쟁점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Ⅳ.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

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Ⅴ.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

Ⅵ.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

※ 요약쟁점정리서면 작성요령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원피고는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5쪽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송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1&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의 구체적 위법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그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함. 예컨대,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단순하게 기재하지 말고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하고,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단순하게 기재하지 말고,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함.

2. “쟁점”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원고 및 피고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쟁점”란에 기재함(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더 추가할 수 있음).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란에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재함. 이 항목에서는 상세한 논거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4.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란에는 서증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등을 기재하되, 다만 편의상 별도의 서면(증거설명서)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란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성립인정, 진정성립을 다투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인, 잘 모르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지 등으로 기재함. 진정성립이란 문서 작성자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변조된 것이 아님을 의미함(그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등 증거로서 유용한가의 증거가치를 의미하지 아니함).

6.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함.

[별지 2]

변론기일 절차안내

1. 변론 예정시간

구술변론의 활성화 및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의 변론기일 진행 예정시간을 원피고 각 20분으로 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변론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변론 진행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쟁점에 집중하여 구술변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의하여 위 예정시간보다 늘리거나 줄여서 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가 기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구술변론 배정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구술변론이나 다음 사건의 진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술변론은 위와 같이 배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변론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론 진행순서

➀ 서면 및 증거의 확인, ➁ 심결취소 사유 및 쟁점의 정리, ➂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변론(위 제1항의 예정시간에 따른 구술변론), ➃ 재판부 질의 및 당사자의 답변(보충변론 포함)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진행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론 진행방법

요약쟁점정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되,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변론기일 전날 업무시간 종료(18:00) 전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변론기일 당일에는 출력본[당사자 수 + 6매(재판부 법관, 기술조사관, 재판연구원, 속기사용)]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을 위하여,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과 주요 증거 등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비치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현출시키거나 이를 도표 등으로 대비·정리한 문서자료 등을 실물화상기기에 현출시키는 등 법정 전산장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복잡하여 많은 변론시간이 소요되거나 진행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1주 전까지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 및 예상 변론시간 등을 밝히고 허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변론시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구술변론이나 질의·응답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변론기일이 속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쟁점이 복잡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구술변론이나 질의·답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신 후 위의 기한 내에 변론기일의 속행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희망일시 및 구술변론에 필요한 시간 포함)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7: 변론준비명령(요약쟁점정리서면 제출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원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별지]의 요약쟁점정리서면 작성요령에 따라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별지 1]

요약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Ⅱ. 다툼 없는 사항

Ⅲ. 쟁점정리표

쟁점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Ⅳ.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

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Ⅴ.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

증거방법	증명취지

Ⅵ.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

Ⅶ.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

Ⅷ.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

※ 요약쟁점정리서면 작성요령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원피고는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5쪽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1&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의 구체적 위법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그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함. 예컨대,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단순하게 기재하지 말고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하고,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단순하게 기재하지 말고,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함.

[예시 1] 심결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청구항 1’)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선행발명의 구성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A2”라고 잘못 이해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B2”라고 잘못 이해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구성 2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 3이 동일함에도 상이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인정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등

[예시 2]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상표를 이루는 “A”부분이 식별력이 없음에도 식별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A”부분이 요부가 아니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으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과 선출원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선출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는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쟁점”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원고 및 피고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쟁점”란에 기재함(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더 추가할 수 있음).

[다툼 없는 사항의 예시] ① 심결에서 정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② 심결에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이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③ 심결에서 청구항 2~5의 한정된 구성요소가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쟁점의 예시 1] ① 선행발명의 구성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구성 2가 상이한지 여부, ④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 3의 차이점을 P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K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 등

[쟁점의 예시 2] ① 상표를 구성하는 “A”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A"부분이 요부이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선출원등록상표의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 ④ 선출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가 유사한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란에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재함. 이 항목에서는 상세한 논거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4.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란에는 서증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등을 기재하되, 다만 편의상 별도의 서면(증거설명서)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란에는 이미 제출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의 유무를 밝히고 만일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 및 증명취지를 기재함. 추가제출 증거에 관하여는 증거신청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적법한 증거신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아울러 특허법원은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변론기일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할 때까지는 추가제출 증거의 신청도 완료하여야 함.

6.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란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성립인정, 진정성립을 다투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인, 잘 모르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지 등으로 기재함. 진정성립이란 문서 작성자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변조된 것이 아님을 의미함(그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등 증거로서 유용한가의 증거가치를 의미하지 아니함).

7.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함.

8.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란에는 기일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기재함.

[별지 2]

변론기일 절차안내

1. 변론 예정시간

구술변론의 활성화 및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의 변론기일 진행 예정시간을 원피고 각 20분으로 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변론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변론 진행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쟁점에 집중하여 구술변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의하여 위 예정시간 보다 늘리거나 줄여서 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가 기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구술변론 배정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구술변론이나 다음 사건의 진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술변론은 위와 같이 배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변론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론 진행순서

➀ 서면 및 증거의 확인, ➁ 심결취소 사유 및 쟁점의 정리, ➂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변론(위 제1항의 예정시간에 따른 구술변론), ➃ 재판부질의 및 당사자의 답변(보충변론 포함)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진행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론 진행방법

요약쟁점정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되,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변론기일 전날 업무시간 종료(18:00) 전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변론기일 당일에는 출력본[당사자 수 + 6매(재판부 법관, 기술조사관, 재판연구원, 속기사용)]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을 위하여,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과 주요 증거 등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비치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현출시키거나 이를 도표 등으로 대비·정리한 문서자료 등을 실물화상기기에 현출시키는 등 법정 전산장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복잡하여 많은 변론시간이 소요되거나 진행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1주 전까지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 및 예상 변론시간 등을 밝히고 허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변론시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구술변론이나 질의·응답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변론기일이 속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쟁점이 복잡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구술변론이나 질의·답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신 후 위의 기한 내에 변론기일의 속행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희망일시 및 구술변론에 필요한 시간 포함)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8: 변론준비명령(증거 신청 등)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이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2025. ○. ○. ○○:○○ 특허법원 OOO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1. 원피고는 2025. ○. ○.까지 모든 주장 및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2. 증인신청, 감정신청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은 2025. ○. ○.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1. 변론기일 변경 신청,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신청기간 연장신청은 기간이 도래하기 1주 전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신청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장･증거신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 피고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변론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전날 업무시간 종료(18:00)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나 모형,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1&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의 작성 및 증거신청 시에는 위 표준심리절차의 ‘Ⅴ.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등’ 및 ‘Ⅶ.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첨부 9: 국제사건

[별지 1]

외국어 변론 신청서

사건번호:

제출자: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 사유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고 각 항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허가신청 외국어:

예외도 가능하나, 현재 허용되는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국한됩니다(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2025. ○. ○.

원고/피고 ○○○

[별지 2]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서

사건번호:

제출자:

이 사건의 원고(피고)는 아래에 기재된 ‘◆ 참고사항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해당 항목에 표시)

□ 동의

□ 부동의

부동의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

2025. ○. ○.

원고/피고 ○○○

◆ 참고사항 ◆

1. 외국어 변론 신청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이하, 법원이 외국어 변론을 허가한 사건을 ‘국제사건’이라고 합니다).

2. 국제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특징이 있습니다.

가. 당사자는 변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된 외국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은 허가된 외국어와 국어 사이의 통역을 제공합니다.

다.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법원은 국어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선고하고,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로 번역된 판결문을 추가로 송부합니다.

3. 외국어 변론 신청에 동의하여 법원이 국제사건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이 법정에서 모든 변론을 외국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국제사건에서 외국어 변론의 범위(외국어 변론 신청인만 외국어로 변론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도 외국어로 변론할 것인지, 외국인 증인이나 외국인 당사자만 외국어로 진술할 것인지 등),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의 범위, 기타 외국어 사용과 관련한 절차의 협의를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3]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 철회서

사건번호:

제출자:

위 사건에 관한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을 철회합니다.

2025. ○. ○.

원고/피고 ○○○

첨부 10: 전문가증인 확인서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중립성
1	원고 또는 피고(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이하 같음)와 친인척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고 또는 피고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원고 또는 피고와 업무를 같이 하거나, 계약관계, 고용관계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4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한 소송 또는 이 사건 특허/제품 등에 관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피고에게 자문을 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문성
1	증인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2	전문 분야에 관하여, ⑴ 현재 및 과거의 직업(재직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포함)을 밝히고, ⑵ 학위/자격증, 논문/보고서, 기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 아래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전문가증인의 의무
전문가증인은 당사자 일방에 편향되지 않게 사실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증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론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이론/해석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일 자	2025. . .
서 명

첨부 11: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아래 준비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사건관리 화상회의 일정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2025. ○. ○. ○○:○○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만일 사건관리를 위한 회의를 ‘화상’이 아닌 현장에 출석하여 참석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 준비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법원에 그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상회의 내용

화상회의에서는 아래의 내용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신청인(원고/ 피고)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아래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가증인 신청의 경우

1) 전문가증인 채택 필요성, 증인의 수

2)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한

3) 증인신문에서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자료의 제출기한

4) 증인신문 시간의 제한, 통역인 대동 여부

5) 전문가증인 진술서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

6) 기타 필요 사항

나. 감정, 검증 신청의 경우

1) 감정 또는 검증 채택 필요성에 관한 동의 여부

2) 감정․검증 대상 및 감정․검증 사항의 확정을 위한 서면공방 일정

3) 감정방식(감정촉탁 여부) 및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

4) 감정 진행을 위하여 확정이 필요한 전제사실과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방안 및 제출일정

5) 검증실시 준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 사항

3. 유의사항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추가적인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7조).

나. 위 준비명령에서 정한 제출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1&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의 작성 및 증거신청 시에는 위 표준심리절차의 ‘Ⅴ.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등’ 및 ‘Ⅶ.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첨부 12: 변론준비명령(전문가 증인)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전문가증인)

사       건	2025허OOOO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2025. O. O. OO:OO 변론기일에서의 전문가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전문가증인 진술서 등 제출

가. 원고는 2025. ○. ○.까지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나. 증인에게 주신문에서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family 특허, 번역문, 실물사진, 참고자료 포함)는 2025. ○. ○.까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2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3. 각 당사자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는 경우 2025. ○. ○.까지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국제사건에서 전문가증인이 허가된 외국어로 증언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통역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문가증인 진술서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는 2025. ○.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첨부 13: 비공개 심리절차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비공개 심리절차 준비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원고/피고가 2025. ○. ○. 신청한 문서제출신청과 관련하여, 문서제출 의무 판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화상회의 전 당사자의 자발적 협의

가. 효율적인 법원 주재 절차협의(화상회의)를 위해 원·피고는 상대방 대리인과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이 협의절차(변론준비절차)는 문서제출신청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공개 심리절차 참여 대상자

가) 문서제출신청인 측(당사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관계부서장이나 법무담당자 증 관계인) 참석 여부

나) 실제 참석자(대리인 포함)

2) 열람준비 내용

가) 열람에 제공될 문서의 종류(원본 제출 가부 포함)와 범위, 분량

나) 대상 문서 전부 또는 일부의 번역본이 필요한지 여부

다) 제출자가 열람 대상 자료 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 표시 여부

라)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문서목록의 제출 신청 및 제출 여부(민사소송법 제346조)

3) 비밀유지조치 등

가) 비밀유지 조치 및 열람 제한신청 여부

나) 문서의 제출(출력본 및/또는 USB) 및 관리 방식

다) 확인 내용의 조서 기재 여부 및 기재 정도

나. 문서제출신청인은 위 가.항의 절차협의를 거친 후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 절차협의 기일 3일 전까지 [별지]의 양식에 따라 그 협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 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의 절차협의

가.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의 절차협의(화상회의)를 2025. ○. ○. ○○:○○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비공개 심리절차 진행을 위한 절차협의(화상회의)에서는 위 1.항의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소송절차는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 및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3. 유의사항

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증거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는 열람 제한 신청(민사소송법 제163조), 판결서 중 일부 비공개 처리신청(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절차 진행 후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2025.  ○.  ○.

재판장  판사  ○○○

[별지]

당사자 절차협의 진행 결과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협의 일시, 장소:

Ⅱ. 협의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  이메일  /  기타:           )

Ⅲ. 협의 결과

쟁점	합의된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심리 참여 대상자
가) 신청인 측 참석 여부
나) 쌍방 참석자 (대리인 포함)	신청인 측: 피신청인 측:
2. 열람 준비 내용
가) 제공될 자료의 종류와 범위, 분량
나) 대상 자료의 번역본 필요 여부
다) 쟁점 부분 표시 후 제출 여부
라) 자료목록 제출 여부
3. 비밀유지조치 등
가) 비밀유지조치 신청 여부
나) 문서제출 및 관리 방식
다) 확인 내용 조서 기재 여부 및 정도

Ⅳ. 비공개 심리를 위한 절차협의기일에서 추가로 논의되기를 바라는 사항

Ⅴ. 기타 절차협의기일 진행에 대한 의견

첨부 14: 절차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비공개 심리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사       건    2025허○○○○ 등록무효(특)

[원고 ○○○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된 내용으로 비공개 심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원·피고 쌍방은 이에 관하여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비공개 심리절차 진행 방식 등

쟁점	당사자 합의 내용	법원의 결정
1. 심리 참여 대상자
가) 당사자 참석 여부
나) 참석 대리인
2. 열람 준비 내용
가) 제공될 문서의 종류(원본 제출 가부 포함)와 범위, 분량
나) 대상 문서의 번역본 필요 여부
다) 쟁점 부분 표시 후 제출 여부
라) 문서목록 제출 여부
3. 비밀유지조치 등
가) 비밀유지조치 신청 여부
나) 문서제출 및 관리 방식
다) 확인 내용 조서 기재 여부 및 정도

2. 비공개 심리절차 기일(변론준비기일)

신청인(원고/피고)이 2025. ○. ○. 신청한 문서제출신청과 관련하여 진행할 비공개 심리절차를 2025. ○. ○. ○○:○○ 특허법원 ○○○호 법정으로 지정합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첨부 15: 조정권고(예시)

특     허     법     원

제        부

조 정 권 고

사       건        2025허OOOO  등록취소(상)

[원고 / 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   담당변리사 ○○○ (귀하)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   담당변리사 ○○○ (귀하)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원고와 피고는 [별지]와 같은 서면의 교환으로써 그 기재와 같이 합의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서면의 교환 후 7일 이내에 특허심판원 2025당OOOO호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원고는 그 취하에 동의한다.

3. 원고는 위 심판청구 취하가 확정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그 취하에 동의한다.

합의안 이행 절차

1. 원고와 피고는 조정권고안 수락 여부에 관한 의견을 권고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쌍방으로부터 조정권고안 수락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피고는 즉시 별지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이에 서명한 후 그 부본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쌍방 합의 완성 절차를 이행한 후 그 합의서 부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서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 2025당OOOO호 심판청구의 취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제3항의 심판청구 취하가 확정되는 경우, 원고는 즉시 피고의 동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소취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원고가 소취하 합의 이후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인되어 각하될 수 있고, 원고는 그로 인한 소송비용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2025허○○○○)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5.  ○.  ○.

재판장  판사  ○○○

[별지] (예시)

합의안 [특허법원 2025허OOOO]

원고 ○○○ / 피고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등록상표’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권고에 따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상표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쌍방 별지 2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에 관하여 이 합의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특허심판원 2025당○○○○호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4. 원고는 제3항의 심판청구 취하가 확정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5.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심판비용, 소송비용 일체는 각자 부담한다.

원고      ○○○       날인(서명)             (서명일: 2025.    .      .)

피고      ○○○       날인(서명)             (서명일: 2025.    .      .)

첨부 16: 보정권고(준비서면 분량제한 위반 – 불허 시)

특     허     법     원

제    부

보 정 권 고

사       건    2025허○○○○

원       고    ○○○ 귀하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른 분량을 초과하였는바, 재판장의 명에 따라 이 보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에 따른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을 형식적으로 2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증, 첨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1&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5.  ○.  ○.

법원사무관  ○○○

첨부 16-1: 보정권고(준비서면 분량제한 위반 – 허용 시)

특     허     법     원

제     부

보 정 권 고

사       건    2025허○○○○

원       고    ○○○ 귀하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른 분량을 초과하였으나, 재판장의 명에 따라 위 준비서면에 한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2항에 따른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준비서면 제출 시에는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에 따른 준비서면 분량 제한을 유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에 따른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을 형식적으로 2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1&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5.  ○.  ○.

법원사무관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