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2025. 7. 11. 전부개정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2016. 3. 16. 「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제정한 후 2018. 9. 1.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로 개정하였다가 이번에 이를 전부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협의와 자료제출신청 심리절차 규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양식을 추가하였으며, 항소심에서의 심리가 항소이유에 집중하여 신속,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및 민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제3191호)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였다.

Ⅰ. 목적

이 표준심리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항소심(법원조직법 제62조의2에 따른 ‘국제사건’을 포함)에서의 변론과 심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화된 변론과 심리절차를 진행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사건접수 및 준비명령

1. 항소기록접수통지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 [첨부 1]

가. 항소인은 법원으로부터 [첨부 1]의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에 첨부된 [별지] 양식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나.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항소는 각하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2. 항소이유서 제출에 따른 처리

가.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에 다투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 불비,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 등만이 기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보지 아니한다.

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새로이 제기된 주장은, 항소인이 아래와 같이 그 지연 제출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절차의 지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1)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답변)이나 관련사건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에 대응(재반박)하기 위하여 주장을 추가하는 경우

2) 상대방 측의 방해나 새로운 증거제출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정에 의해 새로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3)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직접 관련된 사건의 선고 등)

4) 기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예외를 허용함이 상당한 경우

다.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제1항). 재판장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이후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및 증거신청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위 기한을 도과한 주장 제출 및 증거신청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7조).

3. 피항소인에 대한 준비명령 [첨부 2]

가.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주(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첨부 2]의 [별지] 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항소인은 부득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신청의 경우 4주 이내, 차회 신청의 경우 2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피항소인이 가.항의 답변서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한을 도과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경우, 이는 그로 인한 절차의 지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다만, 이로 인한 제재 시에는 위 2.의 나.항 각 호의 예외 사유를 참작한다.

Ⅲ. 사건분류 및 변론준비

1. 사건분류 등

항소이유에 대한 실질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해당 사건을 절차협의 등을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사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조기 조정절차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한다.

2.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사건

가.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첨부 3], [첨부 5]

1) 재판장은 사건의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 절차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첨부 3]과 같이 변론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2) 법원으로부터 절차협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쟁점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장 및 증거의 제출 방법 등

(1)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2) 각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3) 주장 및 증거의 최종 제출기한

(4) 준비서면의 분량(30매 초과 시 허가신청 필요)

(5) 변론기일의 희망 횟수

나) 변론기일 희망 일시(가능한 일시를 재판부에 사전 확인 필요)

다) 실체적 쟁점의 정리 및 특정

라) 기타 절차적 쟁점(해당 사항에 한함)

(1)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방안

(2) 무효, 권리범위확인, 연관된 침해소송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 여부

(3)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할지 여부

(4) PT(프레젠테이션) 변론(예: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 희망 여부

(5)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6) 조정･화해 시도 여부 및 방법

3) 당사자 협의 후 항소인(쌍방 항소의 경우에는 원고)은 정해진 기한까지 그 결과를 [첨부 3]의 [별지]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결과를 제출할 사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의 절차협의 내용에 기초하여 [첨부 5]의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나.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 [첨부 4], [첨부 4-1], [첨부 5]

1) 재판장(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이를 대신 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은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3, 4, 5항).

2) 재판장은 양쪽 당사자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이하 ‘사건관리 화상회의’라 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절차협의를 진행한다.

3) 법원은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화상회의 일정을 통지하고, 재판장은 그 준비를 위하여 [첨부 4]의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첨부 4-1]과 같이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을 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자발적 절차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5) 절차협의 후 재판장은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관하여 [첨부 5]의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을 한다.

다. 절차협의 진행에 따른 효과

1) 재판장은 절차협의가 마쳐진 사건의 경우 절차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하여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2) 절차협의 결과에 따라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소명이 없는 한 그 주장 및 증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7조).

3)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에서 정한 제출기간 이후, 새로운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각 소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소명이 없는 한 지정된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은 각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4) 절차협의를 위한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당사자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87조). 절차협의가 변론준비기일로 진행된 경우, 협의기일에 정해진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은 이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를 제외하고는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85조).

5) 절차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한을 도과하여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진술을 불허할 수 있다. 이때 재판장은 상대방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3.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첨부 6], [첨부 7]

가. 재판장은 사건의 특성상 절차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나. 재판장은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제출을 포함하는 [첨부 6]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서면 공방 결과를 참작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기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첨부 7]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4. 국제사건 [첨부 8]

가. 법원조직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이하, 법원이 외국어 변론을 허가한 사건을 ‘국제사건’이라 함).

나. 국제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특징이 있다.

1) 당사자는 변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된 외국어로 진행할 수 있다.

2) 법원은 허가된 외국어와 국어 사이의 통역을 제공한다.

3)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법원은 국어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선고하고, 판결문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로 번역된 판결문을 추가로 송부한다.

다. 법원은 국제사건에서 외국어 변론의 범위(외국어 변론 신청인만 외국어로 변론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도 외국어로 변론할 것인지, 외국인 증인이나 외국인 당사자만 외국어로 진술할 것인지 등),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의 범위, 기타 외국어 사용과 관련한 절차협의를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 외국어 변론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첨부 8]의 외국어 변론 신청서([별지 1])를 제출한다(현재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영어임).

마. 전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함께 의견서 양식([별지 2])을 송달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바.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 법원은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거나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허가의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당사자는 외국어 변론 신청 철회 또는 동의 철회를 하는 경우 철회서([별지 3])를 제출한다.

Ⅳ. 변론기일

1. 변론기일의 운영 [첨부 9]

가. 법원은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나. 항소인, 피항소인은 순서대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첨부 9]의 변론기일 절차안내를 준수하여 구술로 변론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론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및 설명자료는 변론기일 전날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출력본은 변론기일 당일에 당사자의 수에 재판부용 6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변론자료 및 설명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사건과 직접 관련된 제품(특허실시제품, 피고 실시제품 등)을 지참하고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위 제품에 관한 설명 또는 시연을 할 수 있다.

마. 국제사건의 당사자는 법정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지휘에 원칙적으로 국어를 사용한다.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서 법관 및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발언은 동시통역의 방법으로 통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재판장은 변론종결에 앞서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합준비서면에는 변론종결 당시 최종적으로 유지하는 주장만을 기재하고,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적시하여야 한다. 종합준비서면은 기존에 제출된 서면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론기일에서 쟁점별 집중 심리를 하는 경우

가. 법원은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거나 쟁점이 여러 개여서 청구별‧쟁점별로 집중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변론기일을 쟁점별로 운영할 수 있다.

나. 특히 당사자 사이에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에 따라 나머지 쟁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한 변론을 다른 쟁점에 앞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는 절차협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 등에 관한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고, 향후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계획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심결취소소송과의 병행심리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동일한 재판부에 계속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한다.

나.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서의 관련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 지식재산권의 등록번호가 동일한 관련사건은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동일하고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내용이 동일･유사한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 재배당절차를 통해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구체적 절차는 ‘특허법원의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름). 당사자는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거나 계속 중인 경우 그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Ⅴ.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등

1. 증거의 신청 및 채부

가.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2)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3) 그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나. 법원은 재판절차의 지연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지 여부, 그밖에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한 사정의 존부를 고려하여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 제1심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와 증명취지가 동일･유사한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예: 제1심에서 손해액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금액을 탄핵하기 위한 별도의 재감정신청], 신청인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라. 제1심에서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 제1심에서 철회한 증거를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2. 전문가증인 [첨부 10], [첨부 11]

가. 전문가증인을 신청(민사소송법 제340조)할 때에는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10]의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재판장은 전문가증인의 신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간, 증인신문시간의 제한,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 등)에 대해 [첨부 11]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주신문은 제출된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주신문에서 전문가증인에게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는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간 전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라. 전문가증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는 각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다(다만, 국제사건에서 전문가증인이 허가된 외국어로 증언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통역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음). 통역인을 대동하는 경우 원활한 통역을 위해 당사자는 사전에 통역인에게 기술적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4주 전까지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전문가증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원격영상신문의 방식으로 신문할 수 있다.

3. 문서제출명령

가. 문서제출신청

1) 상대방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 또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은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5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1항).

2)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상대방에게 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소지 여부, 문서제출 거부 사유 등에 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

나. 문서제출신청의 심리

1) 문서제출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은 문서목록을 우선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2) 법원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심리하기 위한 비공개 심리절차(in-camera proceedings)를 진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3) 법원이 비공개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아래 상술하는 자료제출명령 심리절차를 준용한다.

4)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다.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1)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2)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318조, 제311조 제1항).

4. 자료제출명령

가. 일반

법원은 특허법 제132조(실용신안법 제30조), 제126조의2에 기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회계장부, 매출 관련 장부, 경비 지출 관련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금신고서, 은행거래내역 등을 말하고, 전자문서를 포함),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증명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하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명진흥법 제55조의8에 기한 자료제출명령, 상표법 제114조, 디자인보호법 제118조에 기한 서류제출명령, 저작권법 제129조의2에 기한 정보제공명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기한 자료제출명령의 심리에 각 준용한다.

나. 자료목록 제출신청 및 제출명령

1) 당사자는 신청대상이 되는 자료의 취지나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자료의 소지인에게 자료제출신청 대상이 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의 표시와 취지를 적은 자료목록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전자문서의 경우 자료목록 제출 시의 문서가 제출 후에 변조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위해 각 전자문서의 해시값(hash value)을 함께 제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예: 소정 특허 공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각 전자문서의 표시와 그 해시값).

2) 법원은 자료제출신청을 위해 필요하거나 그에 따른 비공개 심리절차에서 심리 대상 자료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소지인에게 위 신청에 따른 자료목록을 우선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 자료제출신청서

자료제출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출을 구하는 자료의 표시

2) 위 자료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의 관련성

3) 상대방이 위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

라. 상대방의 의견서

자료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을 구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

2) 제출을 구하는 자료와 증명취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

3) 제출을 구하는 자료의 소지 여부(자료가 존재한 적이 있으나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4)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 및 제출을 구하는 자료 중 임의제출이 가능한 부분(단, 문서제출신청에서와 달리 ‘영업비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료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마. 자료제출신청의 심리

1) 자료의 존재 또는 소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등 필요한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사자신문 또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2) 법원이 감정인 또는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한 경우 법원은 자료의 소지 여부 및 제출 대상 자료와 증명취지와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3)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출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절차(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특허법 제132조 제2항).

바. 비공개 심리절차(in-camera proceedings) [첨부 12], [첨부 13]

1) 재판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비공개 심리절차가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자료소지인)에게 신청인 측이 그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다. 신청인 측 참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장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하되,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당사자 일방 참여절차. 다음 항 이하는 쌍방 참여절차임).

2)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비공개 심리절차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재판장은 [첨부 12]의 준비명령을 하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쌍방이 참여하는 비공개 심리절차를 준비한다.

3) 당사자는 전항의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화상회의(또는 그 심리절차를 위한 변론준비기일) 7일 전까지 아래와 같은 쟁점 등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가) 심리 참여 대상자

(1) 자료제출신청인 측(당사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관계부서장이나 법무담당자 등 관계인) 참석 여부

(2) 실제 참석자(대리인 포함)

나) 열람준비 내용

(1) 열람에 제공될 자료의 종류(원본 제출 가부 포함)와 범위, 분량

(2) 대상 자료 전부 또는 일부의 번역본이 필요한지 여부

(3) 제출자가 열람 대상 자료 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 표시 여부

(4)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목록의 제출 신청 및 제출 여부

다) 비밀유지 조치 등

(1) 비밀유지 조치 및 열람 제한신청 여부

(2) 자료의 제출(출력본 및/또는 USB) 및 관리 방식

(3) 확인 내용의 조서 기재 여부 및 기재 정도

4) 당사자 협의 후 자료제출신청인은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화상회의(또는 그 심리절차를 위한 변론준비기일) 3일 전까지 그 결과를 [첨부 12]의 [별지]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 재판장은 당사자의 협의결과를 참작하여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 절차협의를 진행한다.

6) 재판장은 비공개 심리에 관한 절차협의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첨부 13]의 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비공개 심리절차를 진행한다.

가) 심리는,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법관이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 후 신청인이 내용을 재차 확인하게 하거나, 법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청인이 직접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등 절차의 효율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은 열람 결과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나) 재판장은 비공개 심리에 있어 자료 소지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 측 참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을 하게 하거나 촬영, 메모 등을 금지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제출받은 자료의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료 제출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마친 후 제출인에게 가급적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반환한다.

사. 자료제출명령의 범위

법원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불이익과 자료의 공개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제출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출 대상 자료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침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과 무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한 자료의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아. 열람범위지정 및 비밀유지명령

법원은 제출 대상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32조 제3항).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32조 제4항, 제5항).

5. 감정

가. 손해액 산정에 관한 감정

1) 제1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합리적인 실시료나 특허발명의 기여분 등을 정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일실이익이나 침해자의 이익 등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양도수량, 단위수량당 이익액 등 관련 자료들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3) 감정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4) 감정인은 영업･업무현황, 경영관리조직에 관한 현황, 회계시스템의 현황, 관계회사 등의 현황,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정보,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거래흐름(공급, 제조, 보관, 판매), 피고 실시제품에 관한 업무흐름(서류작성, 승인, 회계처리, 지급, 회수) 등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의할 수 있고,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28조의2).

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감정

당사자 사이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6. 전문심리위원

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64조의4).

나.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사건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의 질문에 대해 추가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손해액에 관한 주장 및 증거의 제출

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사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각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각 요건사실별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제품의 실제 판매기간, 판매수량, 판매단가, 판매액, 제조원가, 이익률 등을 밝힐 것을 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당사자가 회계장부 또는 매출이나 경비 지출 등을 기재한 회계･재무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원본임을 확인하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으로서 수정･삭제･누락되지 아니한 것임을 확인하는 작성주체(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회계장부의 진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제출 당사자는 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은행 또는 재무 서류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당사자가 위 각 항에 관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은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적극 촉구한다.

VI. 조정

1. 조기조정

가. 재판장은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항소사건이 접수된 직후 또는 적절한 시기에 조기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나. 조기조정 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담당판사가 담당한다.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외부 연계기관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변론기일 이후의 조정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특허법원 조정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Ⅶ.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1. 준비서면

가. 일반적 작성방식

1)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을 수 없다.

3) 특히 이 표준심리절차에 따른 준비서면 작성방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을 형식적으로 2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절차협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해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해 달리 정해진 경우 당사자는 그에 정해진 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부분에 증거번호를 표시한다.

5) 기술용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기재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나. 구체적 쟁점에 따른 작성방식

1) 진보성에 대한 주장방식

가) 특허･실용신안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보정 또는 정정청구, 정정심결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역을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판단 기준시점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명시한다.

나)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대비한 [대비표]를 제출한다. 주지관용기술도 그 대비대상이 되는 부분을 특정한다.

다)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주선행발명을 정하고 선행발명들 사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와 그러한 결합이 쉬운 이유를 명시한다.

(부적절한 예: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적절한 예: 주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OO 구성요소를 부가(또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2를 대신하여 선행발명 2의 OO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특허발명이 도출되고, ...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결합에 대한 교시, 시사, 동기 등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결합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석이 필요한 문언, 해당 문언에 관련된 명세서 기재 내용, 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범위 문언의 해석 내용 및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마) 통상의 기술자가 법률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예: 진보성, 균등범위, 자유실시기술 등) 기준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당시 알려진 기술상식, 선행기술의 내용, 기술의 발전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주장방식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주장은 먼저 그 주장취지에 따른 적용조항을 명시한 다음,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3) 침해에 대한 주장방식

가) 피고 실시제품･방법은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개별적･사실적으로 특정한다.

[예: 상품명, 제품의 모델명(model code) 또는 제품번호(product code)를 기재하고,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함]

나) 또한 피고 실시제품･방법은 특허발명과 구성요소별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되, 피고가 실시하는 제품･방법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게 기재한다.

다)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제품･방법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대비한 [대비표]를 제출한다.

4) 손해액 산정에 관한 주장방식

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근거조항 및 그 조항의 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증거의 번호를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 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 단순 부인이 아닌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① 원고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기해 손해액 산정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의 양도수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도한 수량을 밝혀야 함. ② 원고가 동조 제4항에 기해 손해액 산정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익액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익액과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 경비, 이익률 등을 밝혀야 함]

다. 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출의무 위반 시 법원의 조치 [첨부 14], [첨부 14-1]

1) 준비서면이 이 표준심리절차 규정에 반한 경우, 법원은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첨부 14]와 같은 보정권고를 하거나,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하지는 않되 향후에는 이러한 제한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첨부 14-1]과 같은 보정권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2항).

2) 제출의무에 반한 준비서면은 진술이 불허될 수 있고, 이러한 소송행위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참작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소송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9조).

2. 서증 및 증거설명서

가. 서증의 제출

1) 외국어로 된 서증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어로 된 선행기술 문헌에 대해서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기계번역(자동번역)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증명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 처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한다.

2)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하다고 보아 번역문 제출을 명한 경우는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3) 서증명은 문서의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선행발명으로 제출하는 증거는 서증명에 그 취지를 명시한다.

[예: “○○회사의 상품 카탈로그(2006. 1. 2. 발행)”/ “(선행발명 1) 등록특허공보 제0012345호”]

4) 한 개의 서증에는 한 개의 증거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상표사건에서 수 개의 블로그 게시글은 블로그별로 서증번호를 부여하여 제출. 다만, 관련되는 내용인 경우 가지번호로 표시(갑 제2호증의1, 갑 제2호증의2 등)]

5) 특허･실용신안 등의 기술적인 내용이나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시 제품이나 모형,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상표･디자인 사건의 경우 색상이 있는 서증은 사본도 색상이 있는 것으로 제출한다.

나. 증거설명서의 작성방식

1)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그 작성일(게시일), 작성자(게시자), 증명취지를 기재한다.

2) 선행발명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선행발명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 하나의 문헌에 수개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어떤 것을 선행발명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힌다. [끝]

첨부 1: 항소기록접수통지

특     허     법     원

제    부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사       건    2025나○○○○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지방법원(2024가합○○○○)으로부터 송부 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하거나 항소장과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소인(보조참가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단, 발송송달의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기준임) 아래의 [유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만약,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2025.  O.  O.

법원사무관      ○○○

◆ 유 의 사 항 ◆

【공통 유의사항】

1.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소송 사건의 경우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간주(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일 경과)되었을 때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기산 시 초일이 산입됩니다.

【항소인 유의사항】

1. 항소이유서는 다음 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①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② 제1심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③ 제1심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④ 그밖에 제1심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나.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2.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서 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피항소인 유의사항】

1.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피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해 드립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3항).

나. 이 때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2.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과 대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특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대한민국법원 앱(아래 QR코드)이나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시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진행에 관하여 전화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42) 48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Ⅴ. 증거의 신청’ 및 ‘Ⅶ.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항소이유서

사건   2025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1. 제1심의 판단 및 다투는 부분

가. 이 사건의 청구내용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물과 청구권원을 간략히 적시하면 됩니다.)

나. 제1심의 판단요약

(위 청구내용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개괄적으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다. 다투는 부분

(1) 제1심판결에서 불복하는 주요 부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 피고의 실시 제품이 다수인 경우 등과 같이 복수의 소송물에서는 소송물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제1심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주된 이유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항소이유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

제1심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1) 다투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의 판시나 판단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장내용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항소인이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3) 핵심증거 (항소인의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핵심증거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나. 제1심판결 중 법리를 잘못 인정한 부분

(1) 다투는 부분

(제1심판결 중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의 판시나 판단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장내용(법령에 위반하는 사유)

(3) 관련 법령 (그 조항 또는 내용을 기재하고 성문법 외의 법령은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부분

(1) 다투는 부분

(2) 주장의 내용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라. 그 밖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부분

(1) 다투는 부분

(2) 주장의 내용

마. 이송, 환송에 관한 사항 (해당란에 ∨표시)

(1) 이송

①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예, □아니요]

②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면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2) 환송

① 제1심판결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인가요. [□예, □아니요]

②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 해당하나요. [□예, □아니요]

③ (위 ①과 ②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기를 원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아니요] (아래에 구체적 이유 기재)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위 2.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요지는 기재해야 합니다.)

가. 주장내용

나. 제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유

다. 청구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해당란에 ∨표시)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기타( )]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지첩부 등을 해야 합니다.)

4.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증거방법)

(증거신청을 하려면 별도로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유  (해당란에 ∨표시 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그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5. 항소심에서 조정ㆍ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해당란에 ∨표시)

가. 항소심에서의 희망 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기타( )]

나. 조정･화해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⑴ 희망하는 조정시기

[□첫 변론기일 전, □그 이후, □기타( )]

⑵ 희망하는 조정기관

[□해당 재판부, □조정총괄부, □기타( )]

다. 기타 조정･화해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6. 그밖에 재판진행에서 고려를 요청하는 사항

가.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을 희망하는지(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해당란에 ∨표시)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기타( )]

나. 그 밖의 사항

(기일지정과 관련된 희망사항, 재판부나 상대방에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해도 됩니다.)

7.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관련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처분,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정정심판,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을 모두 기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를 포함하여 진행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진행상황

2025.   .   .

원(피)고(항소인)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특허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이 양식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27조의4에 근거하여 마련된 권장양식입니다. 각 항목에 기재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으면 각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주기 바랍니다).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외한 준비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28조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준비명령(피항소인 답변서 제출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준비명령(답변)

사       건    2025나OOOO

피고(피항소인)  ○○○ 귀하

피항소인은 이 준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별지]의 양식에 따라 해당 양식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 비 사 항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과 대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특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사건   2025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원고(또는 피고)[피항소인]는 피(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1. 피(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1. 제1심 판단(항소인 패소 부분)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요지

가. 제1심 판단(항소인 패소 부분)의 요지

나. 항소이유의 요지 (개괄적 기재도 가능합니다.)

다. 답변의 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아울러 아래 항목에 따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판결 판시 부분

(3) 피항소인의 답변

나. 법리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판결 판시 부분

(3) 피항소인의 답변

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판결 판시 부분

(3) 피항소인의 답변

라. 이송, 환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판결 판시 부분

(3) 피항소인의 답변

마. 기타

3.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의견

가. 항소인의 주장내용

나. 피항소인의 답변

4. 항소인의 새로운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

가. 항소인의 증거신청 요지

나. 피항소인의 의견

5. 피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증거방법)

(증거신청을 하려면 별도로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유 (해당란에 ∨표시 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그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6. 항소심에서 조정･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가. 조정･화해절차에 관한 항소인의 의견에 대한 피항소인의 의견

나. 그밖에 조정･화해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7. 그밖에 재판진행에서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

가.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을 희망하는지 여부(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나. 그 밖의 사항 (기일지정과 관련된 희망사항, 재판부나 상대방에 요청하는 사항 등)

8.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관련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처분,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정정심판,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을 모두 기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를 포함하여 진행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진행상황

2025.   .   .

원(피)고(피항소인)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특허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외한 준비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28조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첨부 3: 당사자 절차협의 권고

특     허     법     원

제    부

당사자 절차협의 권고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발적 절차협의를 권고합니다.

다    음

1. 당사자는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이 협의절차는 항소인(쌍방 항소의 경우 원고)이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등

1)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2) 각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3) 주장 및 증거의 최종 제출기한

4) 준비서면의 분량 (30매 초과 시 허가신청 필요)

5) 변론기일 희망 횟수

나. 희망 변론기일 일시 (가능한 일시를 재판부에 사전 확인 필요)

다. 쟁점의 특정 및 정리

라. 기타 [해당 사항에 한정]

1) 계쟁 특허권에 관한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방안

2) 계쟁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에 관한 무효, 권리범위확인, 침해소송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 여부

3) 계쟁 특허권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할지 여부

4) PT 변론(예: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 희망 여부

5)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6) 조정･화해 여부

2. 항소인(쌍방 항소의 경우 원고)은 위 1항의 절차협의를 거친 후 [2025. OO. OO. 12:00까지] [별지] 양식에 따라 그 협의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당사자 절차협의 진행 결과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절차협의 일시, 장소:

Ⅱ. 절차협의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 기타:          )

Ⅲ. 절차협의 결과

쟁점	합의된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주장 및 증거 제출방법 등
가) 준비서면 제출 횟수
나) 각 준비서면 제출 기한	원고: 피고:
다) 주장 및 증거 최종 제출기한
라) 준비서면 분량
마) 변론기일 희망 횟수
2. 희망 변론기일 일시
3. 쟁점의 특정
4. 기타 절차적 쟁점
가) 정정심판 등 있는 경우 진행방안
나) 관련사건 병행심리 여부
다) 청구범위해석 선행 여부
라) PT 변론 희망 여부
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바) 조정・화해 여부

Ⅳ. 기타 절차협의 진행에 대한 의견

첨부 4: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아래 준비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사건관리 화상회의 일정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2025. O. O. OO:OO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만일 사건관리를 위한 회의를 ‘화상’이 아닌 현장에 출석하여 참석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 준비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법원에 그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추가적인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나. 위 준비명령에서 정한 제출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첨부 4-1: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아래 준비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사건관리 화상회의 일정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2025. O. O. OO:OO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만일 사건관리를 위한 회의를 ‘화상’이 아닌 현장에 출석하여 참석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 준비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법원에 그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관리 화상회의 전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가. 당사자는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이 협의절차는 항소인(쌍방 항소의 경우 원고)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등

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나) 각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다) 주장 및 증거의 최종 제출기한

라) 준비서면의 분량 (30매 초과 시 허가신청 필요)

마) 변론기일 희망 횟수

2) 희망 변론기일 일시 (가능한 일시를 재판부에 사전 확인 필요)

3) 쟁점의 특정 및 정리

4) 기타 [해당 사항에 한정]

가) 계쟁 특허권에 관한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방안

나) 계쟁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에 관한 무효, 권리범위확인, 침해소송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 여부

다) 계쟁 특허권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할지 여부

라) PT 변론(예: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 희망 여부

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바) 조정･화해 여부

나. 항소인(쌍방 항소의 경우 원고)은 위 1항의 절차협의를 거친 후 [2025. OO. OO. 12:00까지] [별지] 양식에 따라 그 협의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추가적인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나. 위 준비명령에서 정한 제출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당사자 절차협의 진행 결과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절차협의 일시, 장소:

Ⅱ. 절차협의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 기타:          )

Ⅲ. 절차협의 결과

쟁점	합의된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주장 및 증거 제출방법 등
가) 준비서면 제출 횟수
나) 각 준비서면 제출 기한	원고: 피고:
다) 주장 및 증거 최종 제출기한
라) 준비서면 분량
마) 변론기일 희망 횟수
2. 희망 변론기일 일시
3. 쟁점의 특정
4. 기타 절차적 쟁점
가) 정정심판 등 있는 경우 진행방안
나) 관련사건 병행심리 여부
다) 청구범위해석 선행 여부
라) PT 변론 희망 여부
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바) 조정・화해 여부

Ⅳ. 기타 절차협의 진행에 대한 의견

첨부 5: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손해배상

[원고 OOO / 피고 OOO]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주장･증거제출기간과 변론기일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이로써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합니다.

다    음

1.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원고 준비서면		피고 준비서면
제출기한	분량제한	제출기한	분량제한
2025. ○. ○.	○쪽	2025. ○. ○.	○쪽

원고 2차 준비서면		피고 2차 준비서면
제출기한	분량제한	제출기한	분량제한
2025. ○. ○.	○쪽	2025. ○. ○.	○쪽

주장 및 증거 최종 제출기한		변론기일 예정 횟수
원고	피고	원피고 희망	예정
2025. ○. ○.	2025. ○. ○.	회	회

2. 기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사항

[                                                                          ]

3. 변론기일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25. O. O. OO:OO 특허법원 OOO호 법정으로 지정합니다.

4. 요약쟁점정리서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원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별지 1]의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작성례에 따라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론기일 절차안내

변론기일 진행 및 세부 절차에 관하여 [별지 2]의 변론기일 절차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1]

요약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항소이유의 요지

Ⅱ. 다툼 없는 사항

Ⅲ. 쟁점정리표

쟁점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Ⅳ.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

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Ⅴ.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

Ⅵ.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

※ 요약쟁점정리서면 작성요령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원피고는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5쪽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란에는 제1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되, 그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함.

예컨대, 제1심판결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무효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진보성 유무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하고,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함

2. “쟁점”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원피고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과 다툼이 있는 사항을 각 추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쟁점”란에 기재함(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더 추가할 수 있음).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란에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재함. 이 항목에서는 상세한 논거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4.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란에는 서증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등을 기재하되, 다만 편의상 별도의 서면(증거설명서)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란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성립인정, 진정성립을 다투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인, 잘 모르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지 등으로 기재함.

6.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함.

[별지 2]

변론기일 절차안내

1. 변론 예정시간

구술변론의 활성화 및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의 변론기일 진행 예정시간을 원피고 각 20분으로 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변론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변론진행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쟁점에 집중하여 구술변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의하여 위 예정시간보다 늘리거나 줄여서 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가 기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구술변론 배정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구술변론이나 다음 사건의 진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술변론은 위와 같이 배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론 진행순서

➀ 서면 및 증거의 확인, ➁ 항소인의 항소이유 및 쟁점의 정리, ➂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변론(위 제1항의 예정시간에 따른 구술변론), ➃ 재판부 질의 및 당사자의 답변(보충변론 포함)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진행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론 진행방법

요약쟁점정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되,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변론기일 전날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변론기일 당일에는 출력본[당사자 수 + 6매(재판부 법관, 기술조사관, 재판연구원, 속기사 용)]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을 위하여,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과 주요 증거 등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비치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현출시키거나 이를 도표 등으로 대비･정리한 문서자료 등을 실물화상기기에 현출시키는 등 법정 전산장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복잡하여 많은 변론시간이 소요되거나 진행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1주 전까지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 및 예상 변론시간 등을 밝히고 허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변론시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구술변론이나 질의응답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변론기일이 속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쟁점이 복잡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구술변론이나 질의ㆍ답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신 후 위의 기한 내에 변론기일의 속행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희망일시 및 구술변론에 필요한 시간 포함)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6: 변론준비명령(요약쟁점정리서면 제출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원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별지]의 요약쟁점정리서면 작성요령에 따라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요약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항소이유의 요지

Ⅱ. 다툼 없는 사항

Ⅲ. 쟁점정리표

쟁점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Ⅳ.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

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Ⅴ.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

증거방법	증명취지

Ⅵ.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

Ⅶ.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

Ⅷ.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

※ 요약쟁점정리서면 작성요령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원피고는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5쪽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란에는 제1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되, 그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함.

예컨대, 제1심판결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무효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진보성 유무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하고,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함

[예시 1] 제1심판결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청구항 1’)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A2”라고 잘못 이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B2”라고 잘못 이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2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3이 동일함에도 상이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잘못 판단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등

[예시 2]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상표를 이루는 “A”부분이 식별력이 없음에도 식별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A”부분이 요부가 아니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과 선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는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쟁점”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원피고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쟁점”란에 기재함(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더 추가할 수 있음).

[다툼 없는 사항의 예시] ① 제1심판결에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이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② 제1심판결에서 청구항 2~5의 한정된 구성요소가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쟁점의 예시 1] ①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A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2가 상이한지 여부, ④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3의 차이점을 P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K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 등

[쟁점의 예시 2] ① 상표를 구성하는 “A”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성 “A”부분이 요부이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선등록상표의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 ④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가 유사한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란에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재함. 이 항목에서는 상세한 논거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4.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란에는 서증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등을 기재하되, 다만 편의상 별도의 서면(증거설명서)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란에는 이미 제출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의 유무를 밝히고 만일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 및 증명취지를 기재함. 추가제출 증거에 관하여는 증거신청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적법한 증거신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아울러 특허법원은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변론기일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할 때까지는 추가제출 증거의 신청도 완료하여야 함.

6.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란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성립인정, 진정성립을 다투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인, 잘 모르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지 등으로 기재함.

7.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함.

8.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란에는 기일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기재함.

첨부 7: 변론준비명령(증거 신청 등)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이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2025. O. O. OO:OO 특허법원 OOO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1. 원피고는 2025. O. O.까지 모든 주장 및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2. 증인신청, 감정신청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은 2025. O. O.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1. 변론기일 변경 신청,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신청기간 연장신청은 기간이 도래하기 1주 전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신청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예를 들어,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에서 주선행발명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 및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등)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장･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 피고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변론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나 모형,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Ⅴ. 증거의 신청’ 및 ‘Ⅶ.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첨부 8: 국제사건

[별지 1]

외국어 변론 신청서

사건번호:

제출자: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 사유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고 각 항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허가신청 외국어:

예외도 가능하나, 현재 허용되는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국한됩니다(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2025. ○. ○.

원고/피고 ○○○

[별지 2]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서

사건번호:

제출자:

이 사건의 원고(피고)는 아래에 기재된 ‘◆ 참고사항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해당 항목에 표시)

□ 동의

□ 부동의

부동의 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

2025. ○. ○.

원고/피고 ○○○

◆ 참고사항 ◆

1. 외국어 변론 신청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이하, 법원이 외국어 변론을 허가한 사건을 ‘국제사건’이라고 합니다).

2. 국제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특징이 있습니다.

가. 당사자는 변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된 외국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은 허가된 외국어와 국어 사이의 통역을 제공합니다.

다.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법원은 국어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선고하고,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로 번역된 판결문을 추가로 송부한다.

3. 외국어 변론 신청에 동의하여 법원이 국제사건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이 법정에서 모든 변론을 외국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국제사건에서 외국어 변론의 범위(외국어 변론 신청인만 외국어로 변론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도 외국어로 변론할 것인지, 외국인 증인이나 외국인 당사자만 외국어로 진술할 것인지 등),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의 범위, 기타 외국어 사용과 관련한 절차의 협의를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3]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 철회서

사건번호:

제출자:

위 사건에 관한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을 철회합니다.

2025. ○. ○.

원고/피고 ○○○

첨부 9: 변론준비명령(변론기일 절차안내)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이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2025. O. O. OO:OO 특허법원 OOO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변론기일 진행 및 세부 절차에 관하여 [별지]의 변론기일 절차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변론기일 절차안내

1. 변론 예정시간

구술변론의 활성화 및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의 변론기일 진행 예정시간을 원피고 각 20분으로 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변론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변론진행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쟁점에 집중하여 구술변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의하여 위 예정시간 보다 늘리거나 줄여서 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가 기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구술변론 배정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구술변론이나 다음 사건의 진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술변론은 위와 같이 배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론 진행순서

➀ 서면 및 증거의 확인, ➁ 항소인의 항소이유 및 쟁점의 정리, ➂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변론(위 제1항의 예정시간에 따른 구술변론), ➃ 재판부질의 및 당사자의 답변(보충변론 포함)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진행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론 진행방법

요약쟁점정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되,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변론기일 전날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변론기일 당일에는 출력본[당사자 수 + 6매(재판부 법관, 기술조사관, 재판연구원, 속기사 용)]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을 위하여,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과 주요 증거 등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비치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현출시키거나 이를 도표 등으로 대비･정리한 문서자료 등을 실물화상기기에 현출시키는 등 법정 전산장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복잡하여 많은 변론시간이 소요되거나 진행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1주 전까지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 및 예상 변론시간 등을 밝히고 허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변론시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구술변론이나 질의응답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변론기일이 속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쟁점이 복잡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구술변론이나 질의ㆍ답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신 후 위의 기한 내에 변론기일의 속행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희망일시 및 구술변론에 필요한 시간 포함)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0: 전문가증인 확인서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중립성
1	원고 또는 피고(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이하 같음)와 친인척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고 또는 피고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원고 또는 피고와 업무를 같이 하거나, 계약관계, 고용관계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4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한 소송 또는 이 사건 특허/제품 등에 관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피고에게 자문을 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문성
1	증인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2	전문 분야에 관하여, ⑴ 현재 및 과거의 직업(재직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포함)을 밝히고, ⑵ 학위/자격증, 논문/보고서, 기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 아래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전문가증인의 의무
전문가증인은 당사자 일방에 편향되지 않게 사실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증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론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이론/해석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일 자	2025. . .
서 명

첨부 11: 변론준비명령(전문가 증인)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전문가증인)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2025. O. O. OO:OO 변론기일에서의 전문가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전문가증인 진술서 등 제출

가. 원고는 2025. ○. ○.까지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나. 증인에게 주신문에서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family 특허, 번역문, 실물사진, 참고자료 포함)는 2025. ○. ○.까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2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3. 각 당사자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는 경우 2025. ○. ○.까지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국제사건에서 전문가증인이 허가된 외국어로 증언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통역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는 2025. ○.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첨부 12: 비공개 심리절차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비공개 심리절차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원고/피고가 2025. O. O. 신청한 자료제출신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의무 판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화상회의 전 당사자의 자발적 협의

가. 효율적인 법원 주재 절차협의(화상회의)를 위해 원피고는 상대방 대리인과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이 협의절차(변론준비절차)는 자료제출신청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공개 심리절차 참여 대상자

가) 자료제출신청인 측(당사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관계부서장이나 법무담당자 증 관계인) 참석 여부

나) 실제 참석자(대리인 포함)

2) 열람준비 내용

가) 열람에 제공될 자료의 종류(원본 제출 가부 포함)와 범위, 분량

나) 대상 자료 전부 또는 일부의 번역본이 필요한지 여부

다) 제출자가 열람 대상 자료 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 표시 여부

라)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목록의 제출 신청 및 제출 여부(민사소송법 제346조)

3) 비밀유지조치 등

가) 비밀유지 조치 및 열람 제한신청 여부

나) 자료의 제출(출력본 및/또는 USB) 및 관리 방식

다) 확인 내용의 조서 기재 여부 및 기재 정도

나. 자료제출신청인은 위 가.항의 절차협의를 거친 후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 절차협의 기일 3일 전까지 [별지]의 양식에 따라 그 협의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의 절차협의

가.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의 절차협의(화상회의)를 2025. O. O. OO:OO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비공개 심리절차 진행을 위한 절차협의(화상회의)에서는 위 1.항의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소송절차는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 및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3. 유의사항

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증거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는 비밀유지명령신청(특허법 제224조의3, 발명진흥법 제55조의9,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 저작권법 제129조의3), 열람 제한 신청(민사소송법 제163조), 판결서 중 일부 비공개 처리신청(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절차 진행 후 발령되는 자료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 제4항).

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 제5항).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당사자 절차협의 진행 결과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협의 일시, 장소:

Ⅱ. 협의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  기타:           )

Ⅲ. 협의 결과

쟁점	합의된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심리 참여 대상자
가) 신청인 측 참석 여부
나) 쌍방 참석자 (대리인 포함)	신청인 측: 피신청인 측:
2. 열람 준비 내용
가) 제공될 자료의 종류와 범위, 분량
나) 대상 자료의 번역본 필요 여부
다) 쟁점 부분 표시 후 제출 여부
라) 자료목록 제출 여부
3. 비밀유지조치 등
가) 비밀유지조치 신청 여부
나) 자료제출 및 관리 방식
다) 확인 내용 조서 기재 여부 및 정도

Ⅳ. 비공개 심리를 위한 절차협의기일에서 추가로 논의되기를 바라는 사항

Ⅴ. 기타 절차협의기일 진행에 대한 의견

첨부 13: 절차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비공개 심리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된 내용으로 비공개 심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원피고 쌍방은 이에 관하여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비공개 심리절차 진행 방식 등

쟁점	당사자 합의 내용	법원의 결정
1. 심리 참여 대상자
가) 당사자 참석 여부
나) 참석 대리인
2. 열람 준비 내용
가) 제공될 자료의 종류(원본 제출 가부 포함)와 범위, 분량
나) 대상 자료의 번역본 필요 여부
다) 쟁점 부분 표시 후 제출 여부
라) 자료목록 제출 여부
3. 비밀유지조치 등
가) 비밀유지조치 신청 여부
나) 자료제출 및 관리 방식
다) 확인 내용 조서 기재 여부 및 정도

2. 비공개 심리절차 기일(변론준비기일)

신청인(원고/피고)이 2025. O. O. 신청한 자료제출신청과 관련하여 진행할 비공개 심리절차를 2025. O. O. OO:OO 특허법원 OOO호 법정으로 지정합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첨부 14: 보정권고(준비서면 분량제한 위반 – 불허 시)

특     허     법     원

제    부

보 정 권 고

사       건    2025나OOOO

원       고    ○○○ 귀하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른 분량을 초과하였는바, 재판장의 명에 따라 이 보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에 따른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을 형식적으로 2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증, 첨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5.  O.  O.

법원사무관      ○○○

첨부 14-1: 보정권고(준비서면 분량제한 위반 – 허용 시)

특     허     법     원

제     부

보 정 권 고

사       건    2025나OOOO

원       고    ○○○ 귀하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른 분량을 초과하였으나, 재판장의 명에 따라 위 준비서면에 한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2항에 따른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준비서면 제출 시에는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에 따른 준비서면 분량 제한을 유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에 따른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을 형식적으로 2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5.  O.  O.

법원사무관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