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첨부 문서]

첨부 1: 항소기록접수통지

특     허     법     원

제    부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사       건    2025나○○○○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지방법원(2024가합○○○○)으로부터 송부 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하거나 항소장과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소인(보조참가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단, 발송송달의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기준임) 아래의 [유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만약,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2025.  O.  O.

법원사무관      ○○○

◆ 유 의 사 항 ◆

【공통 유의사항】

1.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소송 사건의 경우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간주(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일 경과)되었을 때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기산 시 초일이 산입됩니다.

【항소인 유의사항】

1. 항소이유서는 다음 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①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② 제1심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③ 제1심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④ 그밖에 제1심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나.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2.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서 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피항소인 유의사항】

1.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피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해 드립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3항).

나. 이 때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2.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과 대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특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대한민국법원 앱(아래 QR코드)이나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시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진행에 관하여 전화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42) 48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Ⅴ. 증거의 신청’ 및 ‘Ⅶ.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항소이유서

사건   2025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1. 제1심의 판단 및 다투는 부분

가. 이 사건의 청구내용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물과 청구권원을 간략히 적시하면 됩니다.)

나. 제1심의 판단요약

(위 청구내용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개괄적으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다. 다투는 부분

(1) 제1심판결에서 불복하는 주요 부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 피고의 실시 제품이 다수인 경우 등과 같이 복수의 소송물에서는 소송물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제1심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주된 이유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항소이유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

제1심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1) 다투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의 판시나 판단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장내용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항소인이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3) 핵심증거 (항소인의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핵심증거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나. 제1심판결 중 법리를 잘못 인정한 부분

(1) 다투는 부분

(제1심판결 중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의 판시나 판단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주장내용(법령에 위반하는 사유)

(3) 관련 법령 (그 조항 또는 내용을 기재하고 성문법 외의 법령은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부분

(1) 다투는 부분

(2) 주장의 내용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라. 그 밖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부분

(1) 다투는 부분

(2) 주장의 내용

마. 이송, 환송에 관한 사항 (해당란에 ∨표시)

(1) 이송

①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예, □아니요]

②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면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2) 환송

① 제1심판결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인가요. [□예, □아니요]

②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 해당하나요. [□예, □아니요]

③ (위 ①과 ②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기를 원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아니요] (아래에 구체적 이유 기재)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위 2.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요지는 기재해야 합니다.)

가. 주장내용

나. 제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유

다. 청구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해당란에 ∨표시)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기타( )]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지첩부 등을 해야 합니다.)

4.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증거방법)

(증거신청을 하려면 별도로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유  (해당란에 ∨표시 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그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5. 항소심에서 조정ㆍ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해당란에 ∨표시)

가. 항소심에서의 희망 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기타( )]

나. 조정･화해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⑴ 희망하는 조정시기

[□첫 변론기일 전, □그 이후, □기타( )]

⑵ 희망하는 조정기관

[□해당 재판부, □조정총괄부, □기타( )]

다. 기타 조정･화해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6. 그밖에 재판진행에서 고려를 요청하는 사항

가.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을 희망하는지(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해당란에 ∨표시)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기타( )]

나. 그 밖의 사항

(기일지정과 관련된 희망사항, 재판부나 상대방에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해도 됩니다.)

7.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관련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처분,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정정심판,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을 모두 기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를 포함하여 진행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진행상황

2025.   .   .

원(피)고(항소인)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특허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이 양식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27조의4에 근거하여 마련된 권장양식입니다. 각 항목에 기재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으면 각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주기 바랍니다).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외한 준비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28조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준비명령(피항소인 답변서 제출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준비명령(답변)

사       건    2025나OOOO

피고(피항소인)  ○○○ 귀하

피항소인은 이 준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별지]의 양식에 따라 해당 양식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 비 사 항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과 대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특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사건   2025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원고(또는 피고)[피항소인]는 피(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1. 피(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1. 제1심 판단(항소인 패소 부분)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요지

가. 제1심 판단(항소인 패소 부분)의 요지

나. 항소이유의 요지 (개괄적 기재도 가능합니다.)

다. 답변의 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아울러 아래 항목에 따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판결 판시 부분

(3) 피항소인의 답변

나. 법리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판결 판시 부분

(3) 피항소인의 답변

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판결 판시 부분

(3) 피항소인의 답변

라. 이송, 환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판결 판시 부분

(3) 피항소인의 답변

마. 기타

3.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의견

가. 항소인의 주장내용

나. 피항소인의 답변

4. 항소인의 새로운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

가. 항소인의 증거신청 요지

나. 피항소인의 의견

5. 피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증거방법)

(증거신청을 하려면 별도로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유 (해당란에 ∨표시 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그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6. 항소심에서 조정･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가. 조정･화해절차에 관한 항소인의 의견에 대한 피항소인의 의견

나. 그밖에 조정･화해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7. 그밖에 재판진행에서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

가.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을 희망하는지 여부(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나. 그 밖의 사항 (기일지정과 관련된 희망사항, 재판부나 상대방에 요청하는 사항 등)

8.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관련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처분,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정정심판,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을 모두 기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를 포함하여 진행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진행상황

2025.   .   .

원(피)고(피항소인)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특허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외한 준비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28조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첨부 3: 당사자 절차협의 권고

특     허     법     원

제    부

당사자 절차협의 권고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발적 절차협의를 권고합니다.

다    음

1. 당사자는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이 협의절차는 항소인(쌍방 항소의 경우 원고)이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등

1)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2) 각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3) 주장 및 증거의 최종 제출기한

4) 준비서면의 분량 (30매 초과 시 허가신청 필요)

5) 변론기일 희망 횟수

나. 희망 변론기일 일시 (가능한 일시를 재판부에 사전 확인 필요)

다. 쟁점의 특정 및 정리

라. 기타 [해당 사항에 한정]

1) 계쟁 특허권에 관한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방안

2) 계쟁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에 관한 무효, 권리범위확인, 침해소송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 여부

3) 계쟁 특허권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할지 여부

4) PT 변론(예: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 희망 여부

5)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6) 조정･화해 여부

2. 항소인(쌍방 항소의 경우 원고)은 위 1항의 절차협의를 거친 후 [2025. OO. OO. 12:00까지] [별지] 양식에 따라 그 협의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당사자 절차협의 진행 결과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절차협의 일시, 장소:

Ⅱ. 절차협의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 기타:          )

Ⅲ. 절차협의 결과

쟁점	합의된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주장 및 증거 제출방법 등
가) 준비서면 제출 횟수
나) 각 준비서면 제출 기한	원고: 피고:
다) 주장 및 증거 최종 제출기한
라) 준비서면 분량
마) 변론기일 희망 횟수
2. 희망 변론기일 일시
3. 쟁점의 특정
4. 기타 절차적 쟁점
가) 정정심판 등 있는 경우 진행방안
나) 관련사건 병행심리 여부
다) 청구범위해석 선행 여부
라) PT 변론 희망 여부
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바) 조정・화해 여부

Ⅳ. 기타 절차협의 진행에 대한 의견

첨부 4: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아래 준비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사건관리 화상회의 일정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2025. O. O. OO:OO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만일 사건관리를 위한 회의를 ‘화상’이 아닌 현장에 출석하여 참석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 준비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법원에 그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추가적인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나. 위 준비명령에서 정한 제출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첨부 4-1: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사건관리 화상회의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아래 준비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사건관리 화상회의 일정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2025. O. O. OO:OO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만일 사건관리를 위한 회의를 ‘화상’이 아닌 현장에 출석하여 참석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이 준비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법원에 그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관리 화상회의 전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가. 당사자는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이 협의절차는 항소인(쌍방 항소의 경우 원고)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등

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나) 각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다) 주장 및 증거의 최종 제출기한

라) 준비서면의 분량 (30매 초과 시 허가신청 필요)

마) 변론기일 희망 횟수

2) 희망 변론기일 일시 (가능한 일시를 재판부에 사전 확인 필요)

3) 쟁점의 특정 및 정리

4) 기타 [해당 사항에 한정]

가) 계쟁 특허권에 관한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방안

나) 계쟁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에 관한 무효, 권리범위확인, 침해소송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 여부

다) 계쟁 특허권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할지 여부

라) PT 변론(예: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 희망 여부

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바) 조정･화해 여부

나. 항소인(쌍방 항소의 경우 원고)은 위 1항의 절차협의를 거친 후 [2025. OO. OO. 12:00까지] [별지] 양식에 따라 그 협의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도과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명이 없는 한 당사자는 추가적인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

나. 위 준비명령에서 정한 제출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당사자 절차협의 진행 결과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절차협의 일시, 장소:

Ⅱ. 절차협의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 기타:          )

Ⅲ. 절차협의 결과

쟁점	합의된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주장 및 증거 제출방법 등
가) 준비서면 제출 횟수
나) 각 준비서면 제출 기한	원고: 피고:
다) 주장 및 증거 최종 제출기한
라) 준비서면 분량
마) 변론기일 희망 횟수
2. 희망 변론기일 일시
3. 쟁점의 특정
4. 기타 절차적 쟁점
가) 정정심판 등 있는 경우 진행방안
나) 관련사건 병행심리 여부
다) 청구범위해석 선행 여부
라) PT 변론 희망 여부
마)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바) 조정・화해 여부

Ⅳ. 기타 절차협의 진행에 대한 의견

첨부 5: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손해배상

[원고 OOO / 피고 OOO]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주장･증거제출기간과 변론기일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이로써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합니다.

다    음

1.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원고 준비서면		피고 준비서면
제출기한	분량제한	제출기한	분량제한
2025. ○. ○.	○쪽	2025. ○. ○.	○쪽

원고 2차 준비서면		피고 2차 준비서면
제출기한	분량제한	제출기한	분량제한
2025. ○. ○.	○쪽	2025. ○. ○.	○쪽

주장 및 증거 최종 제출기한		변론기일 예정 횟수
원고	피고	원피고 희망	예정
2025. ○. ○.	2025. ○. ○.	회	회

2. 기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사항

[                                                                          ]

3. 변론기일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25. O. O. OO:OO 특허법원 OOO호 법정으로 지정합니다.

4. 요약쟁점정리서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원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별지 1]의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작성례에 따라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론기일 절차안내

변론기일 진행 및 세부 절차에 관하여 [별지 2]의 변론기일 절차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1]

요약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항소이유의 요지

Ⅱ. 다툼 없는 사항

Ⅲ. 쟁점정리표

쟁점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Ⅳ.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

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Ⅴ.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

Ⅵ.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

※ 요약쟁점정리서면 작성요령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원피고는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5쪽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란에는 제1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되, 그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함.

예컨대, 제1심판결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무효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진보성 유무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하고,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함

2. “쟁점”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원피고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과 다툼이 있는 사항을 각 추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쟁점”란에 기재함(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더 추가할 수 있음).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란에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재함. 이 항목에서는 상세한 논거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4.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란에는 서증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등을 기재하되, 다만 편의상 별도의 서면(증거설명서)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란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성립인정, 진정성립을 다투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인, 잘 모르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지 등으로 기재함.

6.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함.

[별지 2]

변론기일 절차안내

1. 변론 예정시간

구술변론의 활성화 및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의 변론기일 진행 예정시간을 원피고 각 20분으로 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변론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변론진행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쟁점에 집중하여 구술변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의하여 위 예정시간보다 늘리거나 줄여서 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가 기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구술변론 배정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구술변론이나 다음 사건의 진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술변론은 위와 같이 배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론 진행순서

➀ 서면 및 증거의 확인, ➁ 항소인의 항소이유 및 쟁점의 정리, ➂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변론(위 제1항의 예정시간에 따른 구술변론), ➃ 재판부 질의 및 당사자의 답변(보충변론 포함)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진행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론 진행방법

요약쟁점정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되,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변론기일 전날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변론기일 당일에는 출력본[당사자 수 + 6매(재판부 법관, 기술조사관, 재판연구원, 속기사 용)]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을 위하여,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과 주요 증거 등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비치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현출시키거나 이를 도표 등으로 대비･정리한 문서자료 등을 실물화상기기에 현출시키는 등 법정 전산장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복잡하여 많은 변론시간이 소요되거나 진행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1주 전까지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 및 예상 변론시간 등을 밝히고 허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변론시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구술변론이나 질의응답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변론기일이 속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쟁점이 복잡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구술변론이나 질의ㆍ답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신 후 위의 기한 내에 변론기일의 속행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희망일시 및 구술변론에 필요한 시간 포함)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6: 변론준비명령(요약쟁점정리서면 제출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원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별지]의 요약쟁점정리서면 작성요령에 따라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요약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항소이유의 요지

Ⅱ. 다툼 없는 사항

Ⅲ. 쟁점정리표

쟁점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Ⅳ.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

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Ⅴ.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

증거방법	증명취지

Ⅵ.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

Ⅶ.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

Ⅷ.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

※ 요약쟁점정리서면 작성요령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원피고는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5쪽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란에는 제1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되, 그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함.

예컨대, 제1심판결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무효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진보성 유무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하고,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함

[예시 1] 제1심판결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청구항 1’)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A2”라고 잘못 이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B2”라고 잘못 이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2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3이 동일함에도 상이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잘못 판단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등

[예시 2] 제1심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상표를 이루는 “A”부분이 식별력이 없음에도 식별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A”부분이 요부가 아니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과 선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는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쟁점”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원피고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쟁점”란에 기재함(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더 추가할 수 있음).

[다툼 없는 사항의 예시] ① 제1심판결에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이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② 제1심판결에서 청구항 2~5의 한정된 구성요소가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쟁점의 예시 1] ①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A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2가 상이한지 여부, ④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3의 차이점을 P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K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 등

[쟁점의 예시 2] ① 상표를 구성하는 “A”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성 “A”부분이 요부이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선등록상표의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 ④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가 유사한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란에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재함. 이 항목에서는 상세한 논거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4. “제출 서증(전자문서) 전체에 대한 증거설명”란에는 서증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등을 기재하되, 다만 편의상 별도의 서면(증거설명서)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란에는 이미 제출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의 유무를 밝히고 만일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 및 증명취지를 기재함. 추가제출 증거에 관하여는 증거신청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적법한 증거신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아울러 특허법원은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변론기일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할 때까지는 추가제출 증거의 신청도 완료하여야 함.

6.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란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성립인정, 진정성립을 다투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인, 잘 모르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지 등으로 기재함.

7.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함.

8.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란에는 기일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기재함.

첨부 7: 변론준비명령(증거 신청 등)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이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2025. O. O. OO:OO 특허법원 OOO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1. 원피고는 2025. O. O.까지 모든 주장 및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2. 증인신청, 감정신청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은 2025. O. O.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1. 변론기일 변경 신청,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신청기간 연장신청은 기간이 도래하기 1주 전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신청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예를 들어,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에서 주선행발명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 및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등)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장･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 피고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변론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나 모형,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표준심리절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표준심리절차의 ‘Ⅶ.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Ⅴ. 증거의 신청’ 및 ‘Ⅶ.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첨부 8: 국제사건

[별지 1]

외국어 변론 신청서

사건번호:

제출자: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 사유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고 각 항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허가신청 외국어:

예외도 가능하나, 현재 허용되는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국한됩니다(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2025. ○. ○.

원고/피고 ○○○

[별지 2]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서

사건번호:

제출자:

이 사건의 원고(피고)는 아래에 기재된 ‘◆ 참고사항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해당 항목에 표시)

□ 동의

□ 부동의

부동의 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

2025. ○. ○.

원고/피고 ○○○

◆ 참고사항 ◆

1. 외국어 변론 신청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이하, 법원이 외국어 변론을 허가한 사건을 ‘국제사건’이라고 합니다).

2. 국제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특징이 있습니다.

가. 당사자는 변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된 외국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은 허가된 외국어와 국어 사이의 통역을 제공합니다.

다.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법원은 국어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선고하고,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로 번역된 판결문을 추가로 송부한다.

3. 외국어 변론 신청에 동의하여 법원이 국제사건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이 법정에서 모든 변론을 외국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국제사건에서 외국어 변론의 범위(외국어 변론 신청인만 외국어로 변론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도 외국어로 변론할 것인지, 외국인 증인이나 외국인 당사자만 외국어로 진술할 것인지 등),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의 범위, 기타 외국어 사용과 관련한 절차의 협의를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3]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 철회서

사건번호:

제출자:

위 사건에 관한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을 철회합니다.

2025. ○. ○.

원고/피고 ○○○

첨부 9: 변론준비명령(변론기일 절차안내)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이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2025. O. O. OO:OO 특허법원 OOO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변론기일 진행 및 세부 절차에 관하여 [별지]의 변론기일 절차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변론기일 절차안내

1. 변론 예정시간

구술변론의 활성화 및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의 변론기일 진행 예정시간을 원피고 각 20분으로 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변론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변론진행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쟁점에 집중하여 구술변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의하여 위 예정시간 보다 늘리거나 줄여서 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가 기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구술변론 배정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구술변론이나 다음 사건의 진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술변론은 위와 같이 배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론 진행순서

➀ 서면 및 증거의 확인, ➁ 항소인의 항소이유 및 쟁점의 정리, ➂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변론(위 제1항의 예정시간에 따른 구술변론), ➃ 재판부질의 및 당사자의 답변(보충변론 포함)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진행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론 진행방법

요약쟁점정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되,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변론기일 전날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변론기일 당일에는 출력본[당사자 수 + 6매(재판부 법관, 기술조사관, 재판연구원, 속기사 용)]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을 위하여,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과 주요 증거 등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비치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현출시키거나 이를 도표 등으로 대비･정리한 문서자료 등을 실물화상기기에 현출시키는 등 법정 전산장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복잡하여 많은 변론시간이 소요되거나 진행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1주 전까지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 및 예상 변론시간 등을 밝히고 허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변론시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구술변론이나 질의응답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변론기일이 속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쟁점이 복잡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구술변론이나 질의ㆍ답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신 후 위의 기한 내에 변론기일의 속행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희망일시 및 구술변론에 필요한 시간 포함)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0: 전문가증인 확인서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중립성
1	원고 또는 피고(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이하 같음)와 친인척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고 또는 피고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원고 또는 피고와 업무를 같이 하거나, 계약관계, 고용관계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4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한 소송 또는 이 사건 특허/제품 등에 관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피고에게 자문을 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문성
1	증인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2	전문 분야에 관하여, ⑴ 현재 및 과거의 직업(재직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포함)을 밝히고, ⑵ 학위/자격증, 논문/보고서, 기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 아래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전문가증인의 의무
전문가증인은 당사자 일방에 편향되지 않게 사실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증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론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이론/해석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일 자	2025. . .
서 명

첨부 11: 변론준비명령(전문가 증인)

특     허     법     원

제      부

변론준비명령(전문가증인)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2025. O. O. OO:OO 변론기일에서의 전문가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전문가증인 진술서 등 제출

가. 원고는 2025. ○. ○.까지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나. 증인에게 주신문에서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family 특허, 번역문, 실물사진, 참고자료 포함)는 2025. ○. ○.까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2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3. 각 당사자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는 경우 2025. ○. ○.까지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국제사건에서 전문가증인이 허가된 외국어로 증언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통역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는 2025. ○.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첨부 12: 비공개 심리절차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비공개 심리절차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원고/피고가 2025. O. O. 신청한 자료제출신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의무 판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화상회의 전 당사자의 자발적 협의

가. 효율적인 법원 주재 절차협의(화상회의)를 위해 원피고는 상대방 대리인과 아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2항). 이 협의절차(변론준비절차)는 자료제출신청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공개 심리절차 참여 대상자

가) 자료제출신청인 측(당사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관계부서장이나 법무담당자 증 관계인) 참석 여부

나) 실제 참석자(대리인 포함)

2) 열람준비 내용

가) 열람에 제공될 자료의 종류(원본 제출 가부 포함)와 범위, 분량

나) 대상 자료 전부 또는 일부의 번역본이 필요한지 여부

다) 제출자가 열람 대상 자료 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 표시 여부

라)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목록의 제출 신청 및 제출 여부(민사소송법 제346조)

3) 비밀유지조치 등

가) 비밀유지 조치 및 열람 제한신청 여부

나) 자료의 제출(출력본 및/또는 USB) 및 관리 방식

다) 확인 내용의 조서 기재 여부 및 기재 정도

나. 자료제출신청인은 위 가.항의 절차협의를 거친 후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 절차협의 기일 3일 전까지 [별지]의 양식에 따라 그 협의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협의결과 제출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의 절차협의

가. 비공개 심리절차를 위한 법원 주재의 절차협의(화상회의)를 2025. O. O. OO:OO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화상회의 당일 아래 회의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로 준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상회의를 위하여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 해당 재판부가 정한 URL 주소(예: https://webinar.scourt.go.kr/join/lOpRdvWwN2)

액세스 코드: 화상회의 당일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위 회의실(웨비나, webinar)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이름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참석자 지위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허12345 원고 대리인 홍길동

라. 비공개 심리절차 진행을 위한 절차협의(화상회의)에서는 위 1.항의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후의 소송절차는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 및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3. 유의사항

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증거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는 비밀유지명령신청(특허법 제224조의3, 발명진흥법 제55조의9,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 저작권법 제129조의3), 열람 제한 신청(민사소송법 제163조), 판결서 중 일부 비공개 처리신청(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절차 진행 후 발령되는 자료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 제4항).

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 제5항).

2025.  O.  O.

재판장      판사

[별지]

당사자 절차협의 진행 결과

○ 사건번호:

○ 제출자:

Ⅰ. 협의 일시, 장소:

Ⅱ. 협의 방식: (대면   /   화상   /  전화  /  기타:           )

Ⅲ. 협의 결과

쟁점	합의된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심리 참여 대상자
가) 신청인 측 참석 여부
나) 쌍방 참석자 (대리인 포함)	신청인 측: 피신청인 측:
2. 열람 준비 내용
가) 제공될 자료의 종류와 범위, 분량
나) 대상 자료의 번역본 필요 여부
다) 쟁점 부분 표시 후 제출 여부
라) 자료목록 제출 여부
3. 비밀유지조치 등
가) 비밀유지조치 신청 여부
나) 자료제출 및 관리 방식
다) 확인 내용 조서 기재 여부 및 정도

Ⅳ. 비공개 심리를 위한 절차협의기일에서 추가로 논의되기를 바라는 사항

Ⅴ. 기타 절차협의기일 진행에 대한 의견

첨부 13: 절차 준비명령

특     허     법     원

제    부

비공개 심리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사       건	2025나OOOO

[원고 OOO / 피고 OOO]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된 내용으로 비공개 심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원피고 쌍방은 이에 관하여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비공개 심리절차 진행 방식 등

쟁점	당사자 합의 내용	법원의 결정
1. 심리 참여 대상자
가) 당사자 참석 여부
나) 참석 대리인
2. 열람 준비 내용
가) 제공될 자료의 종류(원본 제출 가부 포함)와 범위, 분량
나) 대상 자료의 번역본 필요 여부
다) 쟁점 부분 표시 후 제출 여부
라) 자료목록 제출 여부
3. 비밀유지조치 등
가) 비밀유지조치 신청 여부
나) 자료제출 및 관리 방식
다) 확인 내용 조서 기재 여부 및 정도

2. 비공개 심리절차 기일(변론준비기일)

신청인(원고/피고)이 2025. O. O. 신청한 자료제출신청과 관련하여 진행할 비공개 심리절차를 2025. O. O. OO:OO 특허법원 OOO호 법정으로 지정합니다.

2025.  O.  O.

재판장      판사

첨부 14: 보정권고(준비서면 분량제한 위반 – 불허 시)

특     허     법     원

제    부

보 정 권 고

사       건    2025나OOOO

원       고    ○○○ 귀하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른 분량을 초과하였는바, 재판장의 명에 따라 이 보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에 따른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을 형식적으로 2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증, 첨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5.  O.  O.

법원사무관      ○○○

첨부 14-1: 보정권고(준비서면 분량제한 위반 – 허용 시)

특     허     법     원

제     부

보 정 권 고

사       건    2025나OOOO

원       고    ○○○ 귀하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른 분량을 초과하였으나, 재판장의 명에 따라 위 준비서면에 한해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2항에 따른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준비서면 제출 시에는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에 따른 준비서면 분량 제한을 유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에 따른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비서면을 형식적으로 2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8&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5.  O.  O.

법원사무관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