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 재판실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관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강조한 판례

- EcoFactor, Inc. v. Google, LLC., 2025 WL 1453149 (Fed. Cir. 2025) (en banc)-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황성필 연구원**

Ⅰ. 검토배경

지난 5월 21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재심리(new trial) 신청을 기각하였던 미국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CAFC 3인 합의부(panel)의 결정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재심리를 위해 해당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사실심 법관으로 하여금 전문가 증언의 내용적 타당성까지 검토하도록 하여 실무적으로 사실심 법관의 문지기 역할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판결은 배심재판이 대부분인 미국 지재소송에서, 법관들이 증거의 증거능력(admissibility)에 대한 판단만을 한 후에 그에 대한 신빙성(reliability) 판단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에게 맡겨지는 구조에서, 법률전문가인 법관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증거능력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논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전문가 증언의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그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재판실무가 전문가 증인의 오염이나 편향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을 검토하는 의의가 있다.

Ⅱ. 판결

1. 사건의 경위

원고(EcoFactor)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냉·난방 시스템에서 스마트 온도조절기의 작동에 관한 미국 특허 제8,738,327(이하, ‘327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원고는 피고(Google)의 Nest 제품군에 스마트 온도조절기의 중앙 제어 기술과 온도·습도·사용자 습관 분석 등을 결합하는 특허발명이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이하, ‘1심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변론기일 전 연방증거규칙 제702조를 근거로 원고측 손해사정 전문가(이하, ‘원고측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에서 그 전문가의 증언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도버트 신청(Daubert motion)을 제기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과거 관련 업계의 기업들과 소송 합의에 따라 체결한 3건의 실시계약(이하, ‘비교대상 실시계약들’)을 근거로 “X달러는 특허 기술에 대한 확립된 실시료이다.”라고 언급한 전문가의 의견은 신뢰성 있는 방법론이나 충분한 사실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비교대상 실시계약들이 모두 실시료를  일시불 지급받는 방식(lump-sum)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이고, 그 실시계약의 대상도 327 특허 하나가 아닌 복수의 특허로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에서 전문가의 증언을 허용하였다.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은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증거능력(admissibility)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의 Daubert v. Merrell Dow Pharms 판결이 있은 후 2000년에 개정되었고, 개정 연방증거규칙 제702조가 2023년 12월 1월부터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연방증거규칙 제702조(2023)

전문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 의해 아래의 (a) 내지 (d)에 대한 증거우위의 증명(more likely than not)이 있는 경우 지식, 기술, 경험, 훈련 또는 교육을 통해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증인은 의견 등의 형식으로 증언할 수 있다.

(a) 사실판단자가 쟁점과 관련된 사실 또는 증거를 이해하는 데 전문가의 과학적, 기술적 혹은 기타 전문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 하고;

(b) 증언이 충분한 사실 또는 자료(data)에 근거해야 하고;

(c)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d) 전문가의 의견은 해당 원칙과 방법을 사안의 사실관계에 신뢰할 수 있게 적용하여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최승재·김영기·박현우, 신미국특허법(제2판), 법문사(2023), 439(“증거배제신청 중 특히 전문가증인의 증언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되는 것이 Daubert Motion인데, 이는 전문가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결여하거나 데이터를 얻는데 적절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여 증언이 신빙성을 결여한 것을 이유로 한다.”).

1심 판결문, 나아가 항소심 판결문은 실시료율의 정확한 수치가 비공개 처리되어 ‘$X’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변론에서 원고측 전문가는 ‘단위수량당(per-unit) X 달러’의 실시료율을 산출하였고, 해당 실시료율은 증거로 제시된 비교대상 실시계약들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327 특허의 실시를 위해 ‘단위수량당 X 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피고도 동일한 실시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단위수량당 X 달러’는 일시불 지급액을 추정 판매수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것인데, 사실상 원고측 전문가는 일시불 실시료를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 산정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원고측 전문가는 비교대상 실시계약에 포함된 ‘전제조항(WHEREAS clause)’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는데 해당 전제문구에는 “해당 일시불 금액은 단위수량당 실시료율을 X 달러로 하여 산정된 실시료에 상응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서 합리적 실시료는 실시료율(royalty rate)과 실시료기초(royalty base)의 곱으로 산정된다. Taorui Guan, Evidence-Based Patent Damages, 28 J. Intell. Prop. L. 1, 8 (2020) (“Usually, a royalty equals a royalty base multiplied by a royalty rate.”).

반면, 피고는 원고측 전문가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교대상 실시계약에는 “실시료로 지불된 일시불 금액은 추정 판매수량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 아니며 단위수량당 실시료율을 X 달러로 하여 산정된 실시료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비교대상 실시계약들은 327 특허 외에도 다수의 다른 특허가 포함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원고측 전문가는 327 특허의 가치를 별도로 구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특허 포트폴리오의 범위와 소송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 상향 또는 하향 조정절차를 거쳐 서로 상쇄될 것으로 본 원고측 전문가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결국, 배심원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고,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한화 약 2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합리적 실시료로 인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 후 피고는 연방증거규칙 제702조에 따라 원고측 전문가의 증언을 변론에서 배제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재심리(new trial)를 신청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1심의 기각 결정에 불복한 피고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하였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 이후 각종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리 신청(motion for a new trial)도 그 중 하나이다.

오대성,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제도(New Trial): 연방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79(“오늘날 모든 연방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경우, (2) 배심원이 증거력을 심각하게 잘못 평가한 경우, (3) 배심원의 평결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4) 재판 중에 배심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위반한 경우, (6) 배심원이 부정행위(misconduct)를 한 경우 (7) 재판 중에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9)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이다.”).

2. CAFC 3인 합의부 판결(1심 법원의 기각 결정 인용)

Reyna 판사, Lourie 판사 그리고 Prost 판사 3인으로 구성된 CAFC 합의부는 2대1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갈라졌으나, 다수의견은 1심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인용하고, 1심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재심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은 비교대상 실시계약의 분석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측 전문가의 의견은 증거능력(admissibility) 판단의 목적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327 특허의 가치도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원고측 전문가의 법정 증언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당 실시료율의 산출 근거로 제시된 비교대상 실시계약들이 가상협상(hypothetical negotiation)에 따라 체결되었을 법한 계약과 경제적, 기술적으로 비교가능한 실시계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고, 비록 그 비교대상 실시계약상 실시료의 형태가 일시불 지급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각 실시계약에 전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전제조항에는 “해당 일시불 금액은 단위수량당 실시료율을 X 달러로 하여 산정된 실시료에 상응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법원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문턱을 과하게 높여 배심원의 사실판단 권한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피고가 문제시하는 실시계약의 비교가능성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관에 의한 배제(exclusion)의 문제가 아니라 변론에서 반대신문(cross-examination)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사실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상협상이란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기 직전 시점에서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자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하였을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Lucent Techs.,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1324 (Fed. Cir. 2009) (“The second, more common approach, called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or the ‘willing licensor-willing licensee’ approach, attempts to ascertain the royalty upon which the parties would have agreed had they successfully negotiated an agreement just before infringement began.”).

한편, 가상협상법은 대상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방법이라는 설명: Metris U.S.A., Inc. v. Faro Techs. Inc., 2012 WL 12012748, at *1 (D. Mass., 2012) (“Under established law,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approach ‘assumes that the asserted patent claims are valid and infringed.’”) (citing Lucent Techs.,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1325 (Fed. Cir. 2009)).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으로 가상협상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글:  John C. Jarosz & Michael J. Chapman,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and Reasonable Royalty Damages: The Tail Wagging the Dog, 16 Stan. Tech. L. Rev. 769 (2013) (“The primary tool used to assess reasonable royalty damages is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construct arising from the seminal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decision in 1970.”); Michael J. Chapman, Using Settlement Licenses in Reasonable Royalty Determinations, 49 IDEA 313, 337 (2009) (“[A] primary framework used to determine reasonable royalties is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approach.’”).

반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 Prost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원고측 전문가가 산출한 X 달러 실시료율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Prost 판사는 비교대상 실시계약들의 본 내용에 주목하면서 2건의 계약서에서 일시불 지급액은 제품 판매수량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 아닐뿐더러 실시료율을 반영한 것도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기록상 일시불 지급액이 단위수량당 X 달러라는 구체적 수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Prost 판사는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의 본문 내용이 존재함에도 원고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전제조항을 근거로 산출된 실시료율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한 피고는 전원합의체에 의한 재심리를 신청하였고, CAFC는 이를 허여하였다. 전문가 증언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 있었음에도 CAFC는 전원합의체 심리의 범위를 연방증거규칙 제702조 및 사실심 법관의 문지기 역할을 강조한 연방대법원의 Daubert 판결을 적절히 준수하였는지 여부, 즉 원고측 전문가가 비교대상 실시계약들을 근거로 하여 단위수량당 실시료율을 산출한 방법론이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적법한 것인지로 한정하였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CAFC는 당사자에게 위의 쟁점에 대한 심리요지서(brief)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당사자들의 심리요지서와 더불어 21개의 법정조언서(amicus brief)도 CAFC에 제출되었다.

법정조언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담아 제출하는 의견서이고, 연방항소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제29조는 법정조언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CAFC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재심리를 위해 해당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

1) 다수의견

CAFC 전원합의체 재심리에 따른 결과는 8대2로 나뉘었고, Moore 법원장이 작성하고 7명이 동의한 다수의견은 전문가가 비교대상 실시계약들을 근거로 ‘단위수량당 X 달러’의 실시료율을 산출하였다고 한 원고측 전문가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배제되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1심 법원이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재심리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은 계약 해석 원칙에 따라 각 실시계약의 문언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원고측 전문가가 내세우는 핵심 근거, 즉 3건의 비교대상 실시계약상 일시불 지급액이 판매수량에 ‘단위수량당 X 달러’의 실시료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응한다는 전제조항의 문구 외에 각 실시계약 어디에도 ‘단위수량당 X 달러’의 실시료율이 언급된 바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3건의 실시계약 중 2건의 실시계약에는 “일시불 지급액은 판매수량에 근거하지 않으며 실시료를 반영하거나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나머지 1건의 실시계약은 372 특허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기록상 계약당사자들이 ‘단위수량량 X 달러’의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측 전문가 증인의 주장은 그 자신의 일방적인 신념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다수의견은 원고측 전문가의 의견이 연방증거규칙 702조가 요구하는 “충분한 사실 또는 자료”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측 CEO가 비교대상 실시계약들의 일시불 지급액은 X 달러와 계약 당사자들의 예상 판매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증언만이 X 달러의 실시료율이 실제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기록상 실제 또는 예측 판매수량 등 어떠한 수치도 제공된 바 없고, 일시불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그 CEO의 증언을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았고,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결과지향적 가정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다수의견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 중인 개정 연방증거법 제702조에 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가, 전문가 의견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론이 적절한지 여부를 ‘증거능력의 문제(question of admissibility)’가 아니라 ‘증거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question of weight)’로 보는 연방지방법원의 재판실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인용하면서, 원고측 전문가의 의견은 신뢰할 수 없어 그 전문가 증인의 증언은 변론에서 배제되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1심 법원이 피고의 Daubert 신청을 기각하면서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1심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coFactor, Inc. v. Google LLC, 2025 WL 1453149, at *3 (Fed. Cir. 2025) (“The Advisory Committee noted that ‘many courts have held that the critical questions of the sufficiency of an expert's basis, and the application of the expert's methodology, are questions of weight and not admissibility. These rulings are an incorrect application of Rules 702 and 104(a).’ The Advisory Committee explained that ‘[j]udicial gatekeeping is essential’ to ensure an expert's conclusions do not ‘go beyond what the expert's basis and methodology may reliably support.’”) (emphasis added).

2) 반대의견

반면, 원심의 다수의견을 작성하였던 Reyna 판사, 그리고 Stark 판사는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Reyna 판사는 다수의견이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다루기로 한 쟁점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함으로써 논지를 흐렸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Reyna 판사는 다수의견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법률문제로서의 계약 해석”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서면 제출이나 구두변론을 통해 전혀 다투지 않았던 이론에 기초해 사건을 판단하여 전원합의체 심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 쟁점에 대해 진술할 기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Reyna 판사는 다수의견이 연방증거규칙 제702조 및 Daubert 판결의 잘 알려진 법리를 단순히 인용할 때에만 언급하고 있을 뿐 그 법리를 복잡한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Reyna 판사는 1심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다수의견을 개진했던 판사로서 원고측 전문가 증인의 증언 대부분과 그 근거 자료들은 원고의 입장에서 X 달러가 합리적인 실시료임을 증명하거나 기술의 비교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는 허용 가능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Stark 판사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중 Stark 판사는  Reyna 판사의 반대의견에 동조하면서 다수의견은 연방증거규칙 제702조 및 Daubert 판결의 법리의 구체적 적용에 관해 사실상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Stark 판사는 다수의견은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사안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허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일 뿐 다수의견의 파급력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Stark 판사는 사실심 법관이 다수의견을 곡해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문턱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배심원의 사실판단 권한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수의 의견은 CAFC의 선례와도 상충되는 것으로 보았다. Stark 판사는 CAFC의 선례를 제시하면서, 해당 선례는 양 당사자의 전문가들이 서로 상반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장을 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전문가 증언이 기초하고 있는 사실관계의 타당성 여부는 법관에 의한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결론은 “전문가의 증언이 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도록 한 것이, 법관으로 하여금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를 근거로 해당 전문가의 증언을 배제하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한 2000년 연방증거규칙 제702조의 개정안을 마련했던 자문위원회의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해석은 2023년 개정 연방증거규칙에도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Stark 판사는 “전문가 증언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사실관계 및 자료가 전문가 의견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물론, Strak 판사도 “명백히 증거와 모순되는” 전문가 증인의 증언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기록상 증거를 바탕으로, 다수의견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Id. at *18 (“[B]oth our court and the Fifth Circuit followed guidance from the Advisory Committee that drafted the 2000 amendments to Rule 702, which directed that the inquiry into ‘sufficient facts or data is not intended to authorize a trial court to exclude an expert's testimony on the ground that the court believes one version of the facts and not the other.’”) (citing  Micro Chem., Inc. v. Lextron, Inc., 317 F.3d 1387, 1392 (Fed. Cir. 2003)).

Id. (“The Advisory Committee reiterated this point in connection with the 2023 amendments to Rule 702, writing: ‘It will often occur that experts come to different conclusions based on contested sets of facts. Where that is so, the Rule 104(a) standard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exclusion of either side's experts. Rather, by deciding the disputed facts, the jury can decide which side's experts to credit.’”) (emphasis in original).

Id. at *17 (“Disputed facts, however, are not necessarily insufficient facts and data on which a reliable expert opinion may be based.”).

Ⅲ. 시사점

미국 연방대법원은 Daubert 판결에서 사실심 법관은 문지기(gatekeeper)로서 전문가 증언이 사안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대상판결은 사실심 법관으로 하여금 전문가 증언의 내용적 타당성까지 검토하도록 하여 사실심 법관의 문지기 역할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일반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이 심리하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 소송의 특성을 전제로 법관의 문지기 역할을 강조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직업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재판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최승재·김영기·박현우(주 4), 439.

Michael J. Ballanco & Lauren A. Degnan &  Nitika Gupta Fiorella, En Banc Federal Circuit Grants Google a New Trial in  EcoFactor Case, 2025, https://www.fr.com/insights/thought-leadership/blogs/en-banc-federal-circuit-grants-google-a-new-trial-in-ecofactor-case/; Dennis Crouch, The Remedies Remedy is Almost Complete: EcoFactor v. Google, 2025, https://patentlyo.com/patent/2025/05/remedies-complete-ecofactor.html.

한편, 대상판결이 법관의 문지기 역할을 강조한 배경에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합리적 실시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경우, 적절한 실시료율(royalty rate)을 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실시료는 실시료기초(royalty base)에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 때 실시료율을 산출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런데 대상 사안의 사실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전문가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론에 의해 산출된 높은 실시료율이 배심원 앞에 그대로 현출되어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전문가 증언의 내용적 타당성까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근거 없는 증거로 인해 배심원이 현혹되지 않도록 사실심 법관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한 대상판결은 일응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편, 대상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전문가 증언의 증거능력(admissibility)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므로 그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는 우리 재판실무가 전문가 증인의 오염이나 편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가의 증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 결함을 가지는 실시료율은 결국 손해배상액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본 대표적인 CAFC 판례: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632 F.3d 1292, 1317 (Fed. Cir. 2011) (“It is of no moment that the 25 percent rule of thumb is offered merely as a starting pointto which the Georgia–Pacific factors are then applied to bring the rate up or down. Beginning from a fundamentally flawed premise and adjusting it based on legitimate considerations specific to thefacts of the case nevertheless results in a fundamentally flawed conclusion.”).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로 인해 사실판단자는 시작점으로 제시되는 실시료율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손해배상액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글: Douglas G. Kidder & Vincent E. O'Brien, Simply Wrong: The 25% Rule Examined, 46 Les Nouvelles 263, 268 (2011) (“There are two points to notice here: anchoring is largely outside the individual's awareness, and expertise does not attenuate the bias. The individual expert starting a Georgia-Pacific analysis with the 25% Rule will likely remain biased and anchored, and even though an opposing expert may counter that opinion, the judge and jury will remain biased by the initial figure presented.”).

** 법학박사(S.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