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11. 24.

김기수 판사

☎ 042-480-1421, 1444

서경영 서무담당관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법원조직법 통과

◎ 11. 24. 국제재판부와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제재판부는 IP 허브코트의 물적 기반으로 2015년 대법원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임

◎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국제재판부 사건에서 외국어로 된 서면 및 증거 제출과 법정에서의 외국어 변론이 가능해지게 됨

◎ 특허법원은 내년 법시행 시기에 맞추어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TF를 구성해 국제재판부 운영을 위한 규칙과 매뉴얼 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

◎ 특허법원이 다루는 특허 사건의 40%가 외국인이 당사자인 상항에서 국제재판부 법안 통과로 인해 특허법원이 더욱 국제화되고, IP 허브 코트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