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11. 22.

김기수 판사

☎ 042-480-1421, 1444

서경영 서무담당관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기념 심포지엄 개최

- 기술혁신과 공정경쟁의 시대,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지향-

◎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센터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아래와 같이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 일시: 2017. 11. 24.(금) 14:00~18:00

■ 장소: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 주제: 기술혁신과 공정경쟁의 시대,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지향

◎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권법 및 경쟁법 전문가, 실무가들 300여명이 참가하여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법제와 실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임

◎ 심포지엄 1세션은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이 되어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법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 국제 지식재산 분쟁과 국제재판부의 설립(한상욱 변호사),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효율적인 손해액 심리(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손해액과 가중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관하여 논의. 한국지식재산학회 윤선희 회장, 한국지식재산협회 오정훈 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지수 국장, 강기중 변호사, 윤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여.

◎ 심포지엄 2세션은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좌장이 되어 ‘특허권의 보호와 공정경쟁’이라는 주제로 ▲ 표준필수특허의 보호와 한계(권남훈 교수), ▲ 특허라이선싱계약의 규제와 한계(최승재 변호사)에 관하여 논의. 조영선 교수, 박성범 변호사,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국장, 김동규 특허법원 판사,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정토론에 참여.

◎ 한편,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에서는 최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의 특허침해소송 손해액 심리 및 산정방법을 연구하여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책자를 발간하였음.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는 ‘(한영, 영한) 지식재산 법률용어사전’ 및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책자를 제공할 예정임.

◎ 국제재판부 법률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로 국제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퀄컴 사건으로 인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경쟁 사이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끌고 공정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각계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심포지엄 참가신청이 조기마감됨)

◎ 포스터, 세부 프로그램 및 참가자 프로필 별첨

※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2017. 3.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고 전문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IP Hub Court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 올해 상반기에 ‘(한영, 영한) 지식재산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하여 지식재산권 판결문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영문 번역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

※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올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법경제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등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법 연구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허브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