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6. 27. 조간부터

김기수 판사

☎ 042-480-1421, 1444

서경영 서무담당관

특허법원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시범 실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관련하여

외국인 사건에서 영어재판 시범 실시하기로

◎ 특허법원은 6. 28.(수) 15:00~16:00 301호 법정에서 2016허7695 거절결정(특)사건(원고: 3M, 피고 : 특허청장)에 관하여 영어 변론 시범실시 예정임 ☞ [첨부] 국제재판부 시범재판 대상사건 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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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영어 변론 시범실시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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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의 경우 특허법원이 처리하는 특허사건 611건 중 외국(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260건에 이르는 등 그 비율이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외국 당사자들의 영어 변론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지식사회화에 따른 글로벌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특허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는 국제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①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범계 의원 외 2인)는 2015년 8월 국제재판부 설치를 건의

② 프란시스 거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총장은 2016년 8월 방한시 IP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부 설치에 따른 허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발언

③ 국회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갑윤의원 등)는 2016년 9월 국제재판부 설치를 최대 추진 과제로 선언한 바 있음

- 특허사건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국제재판부가 동 사건을 전담하게 할 경우 외국(법인)인의 사법접근성이 강화되고, 사법부의 전문성 및 국제적 위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상당한 정도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어 지식재산권 분야가 활성화되고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초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재판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위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의하면,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재판부가 설치될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제재판부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제 분야에 있어서 사건을 담당할 외국어에 능통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 인적 자원 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에 특허법원은 국제재판부 신설에 대비하고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영문판결집, 영문IP저널 발간, 영어∙중국어∙일본어 심리매뉴얼 제공, 원격 영상 증인 등 신문절차 준비, 영문 판결문 DB 구축, 통∙번역 인력 육성 등 일련의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국제재판부 도입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영어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대비 상황을 살피며, 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부 도입 시의 장·단점 검토, 적절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영어재판 시범 실시를 계획함

◎ 시범재판 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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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계류중인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 특허법원 2016허7695 거절결정(특)사건(원고 : 3M, 피고 : 특허청장)에서  당사자 쌍방이 영어 변론에 동의하였고, 재판부가 원·피고 소송대리인이 영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함

○ 영어로 된 준비서면 및 증거의 제출

○ 원·피고 대리인은 영어로 구술변론을 진행하고, 재판부는 위 법률안에 따라 국어로 소송지휘를 하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어로 요약하여 의견을 전달

○ 방청객을 위해 영한/한영 동시통역 제공

○ 영문으로 번역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제공

- 다만, 법정에서의 언어는 국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만으로 변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영어 변론 시범실시 전 1시간 동안 현행법에 따른 국어 변론을 먼저 진행하여 현행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차단할 예정임

◎ 영어변론 시범재판의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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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샤넬, 헤르메스, 루이비통의 IP 담당자 등을 포함한 유럽상공회의소, 일본상공회의소 회원 기업들이 영어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시범실시 사건을 방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세미나를 가질 예정임

- 국내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영어재판이고, 동시통역으로 재판 내용이 공개되는 최초의 재판인 만큼 변리사, 변호사, 동시통역 관련자들도 시범실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범재판 방청을 희망하고 있음

- 영어 변론 시범실시는 공개재판이므로,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나, 법정 좌석수의 제한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제공할 예정임(방청 문의는 042-480-1444)

※ [첨부] 국제재판부 시범재판 대상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