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53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열람신청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요인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열람업무의 처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각 등기과·소의 접수창구에 등기과·소장이 지정하는 열람업무담당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열람업무담당자는 등기관의 지시에 따라 열람업무를 처리하도록 함(2.)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과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됨을 소명한 자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자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열람의 가부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함(3.)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고 있는 등기과·소에 열람을 신청하게 하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할 등기과·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소에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함(4.)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삭제인가 또는 폐기인가를 받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열람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등기과·소에 출석하여 신청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게 하는 등 신청의 방법을 명확히 함(6.)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열람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신분증의 사본을 열람신청서와 함께 열람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도록 하고, 열람 가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7.)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열람업무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이 열람하게 하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모니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이 열람하게 함(8.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개인의 전화번호 그리고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수표번호 등)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에 대하여는 열람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재판상 목적 등으로 모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지 않고 열람할 수 있게 함(8.나.)

 열람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열람신청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9.)

3. 시행일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