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내규 제477호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446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의 개정으로 2017. 3. 1.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원공무원증(신분증) 직위/ 직급 구분표 발급대상 법관의 직위·직급 표시 란에 회생법원장을,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추가함 (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2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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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증(신분증 ) 발급번호 분류표 발급대상에 회생법원장, 회생법원 부장판사, 회생법원 판사 를 추가함(제3조제4항 별표 4)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