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내규 제457호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재판부 배당과 주심대법관 배정을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동시 에 실시하도록 함(제5조제1항)
  • 사건배당 방식 을 변경함(제6조제2항)
  • 제척사유 등이 존재하는 경우의 배당방식을 변경함(제7조제2항)
  • 재배당 시 재배당을 요구한 재판부 이외의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도록 함(제11조제1항제3호)
  • 주심대법관 배정 전 관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대법관을 정하는 방 식, 관리대법관 유고시 등의 사건관리 방식을 변경함(제12조)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