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57호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2016년 11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7년 12월 각급법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면서 2013. 1. 1.자 개정지침에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
2018. 8. 16.자로 신설된 대법원 홈페이지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지침에 반영함
개편된 메뉴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관리·운영지침상 담당부서와 실무처리 부서가 다른 메뉴에 대하여 담당부서를 실무처리에 맞게 정비함

2. 주요내용

2013. 1. 1. 지침 개정 당시 ‘대법원 홈페이지’를 헌법,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맞도록 ‘법원 홈페이지’로 변경하면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제4조제2항제1호)
개편된 법원 홈페이지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메뉴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하며, 실무처리에 맞게 담당부서를 정비함(별표1)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