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54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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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인가 전 결재 대상에서 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지급위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 (제5조 1.)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