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59호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궐위 등의 사유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등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로 인하여 선임대법관의 주심 사건 처리에 영향이 있음
•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선임대법관에 대하여 주심 배당 조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선임대법관에 대하여는 권한 대행 선임대법관이 요청하는 기간 동안 권한 대행 선임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주심 배당을 하지 않거나 2분의 1의 비율 이하로 주심 배당 하도록 함(제7조제10항 신설)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