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480호
법원관사 관리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 지역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법원조직법」
(법률 제14470호
,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446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이 개정됨에 따
라 관사 관리내규를 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서울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
관인 소속 법원에 ‘회생법원
’ 을 추가(별표
5)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