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51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