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111호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2021. 2. 9.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 소속의 윤리감사관실이 대법원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 규정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윤리감사관)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2. 주요내용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