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88호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외부 전임회생위원이 회생업무에만 전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외부 전임회생위원의 겸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전임회생위원 위촉시 제출받는 서약서 중 겸직허가 신청내용을 삭제하되, 위촉과 동시에 위촉 전 수임한 모든 사건을 사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촉 후 6개월간의 겸직 제한 유예 기간을 부여함

2. 주요내용

회생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에 수임한 사건 중 [별지2] 전임회생위원 서약서 제4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위촉 이후 6개월 이내에 모두 사임하도록 하고, 겸직허가의 근거가 되는 별지2 전임회생위원 서약서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함(별지2 전임회생위원 서약서 제4조제2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