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법원, 검찰만 예시되어 있으나 최근「형사소송법」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여 공가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3. 다. (1). (나).)
• 현재 재해ㆍ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급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3. 라. (7).)
•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유급휴가(3일) 범위를 확대함 (3. 라. (9).)
•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함(3. 가. (1). (가). 예시 등)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