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697호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규칙 제2076호, 2007. 3  . 8.시행, 이하 ‘규칙’이라고 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함) 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변경(Ⅱ. 4. 가.)

    일반직(연구직 포함, 이하 같다.)및 별정직과 기능직을 구별함이 없이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단일화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상위 20%	20%초과 80%이내	80%초과 100%이내	하위 0%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기준액’ 기준)	70%	60%	50%	0%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기준액’ 기준)	70%	60%	50%	0%

나. 표준평균지급률 변경(Ⅱ. 4. 나.)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표준평균지급률을 56% ⇒ 50%로 축소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표준평균지급률을 23% ⇒  50%로 높임

다. 조정지수의 변경(Ⅱ. 4. 나.)

    표준평균지급률,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이 변경됨에 따라 첫 번째 성과상여금과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를 일반직 및 별정직과 기능직을 구별함이 없이 각 0.8333...으로 변경

라. 지급등급별 인원결정기준표 변경(Ⅱ. 4. 라.)

    일반직 및 별정직과 기능직의 지급등급별 인원결정기준표를 통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인원비율에 맞게 별지 별표와 같이 변경

마.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  평가방법 변경〔Ⅲ. 2. 가. (2) (가)〕

    첫 번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시 전년도 6월과 12월의 근무성적평정점(근무실적 평정점 60점과 직무수행태도 평정점 40점을 말함)을 활용하도록 한 규정을 전년도 하반기(12월)의 근무성적평정점만을 활용하도록 변경

 바.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 평가방법 변경〔Ⅲ. 2. 나. (3). (나) ③〕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시 연도 중 근무성적평정점수(상ㆍ하반기 산술평균)를 반영하던 규정을 전년도 하반기(12월) 근무성적평점수만을 반영하도록 변경

사. 6급 이하 공무원이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2월  이 경과한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총평가점수  산정방법 변경〔Ⅶ. 2. 가. (3)〕

    승진전 직급의 근무성적평정점수와 승진후 직급의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산술평균점수에 실적가점을 합산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출하도록 한 규정을 승진 후의 근무성적평점수와 실적가점을 합산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출하도록 변경

아.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승  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총평가점수 산정방법 변경〔Ⅶ. 2. 나. (3)〕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전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자와 확인자가 승진전 계급으로 간주하여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태도 4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승진전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점수와 산술평균한 다음, 평정자ㆍ확인자의 실적가점 및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전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자와 확인자가 승진전 계급으로 간주하여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태도 4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평정자ㆍ확인자의 실적가점 및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정하도록 변경

3. 시행일 : 이 지침은 2007. 3. 8.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개정규정은 2007. 3. 1.부터 적용한다.

ㆍ재임용된 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Ⅰ. 2. 다.)

ㆍ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평가방법〔Ⅲ. 2. 가. (2). (가)〕

ㆍ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평가방법〔Ⅲ. 2. 나. (3). (나). ③〕

ㆍ성과상여금의 지급제외자(Ⅵ. 2.)

ㆍ6급 이하 공무원이 지급대상기간 중 승진한 후 2월이 경과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방법〔Ⅶ. 2. 가. (3)〕

ㆍ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이 지급대상기간 중 승진한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방법〔Ⅶ. 2.    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