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05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문에 공시할 경우 결정문 전문이 그대로 게재되거나 공시됨에 따라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예규에 보상결정의 요지 양식을 신설하고 이를 관보게재 및 일간신문에 공시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던 형사보상법 제24조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개정함(제10조 제1항)
○ 종래 제10조에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양식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함(제10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보게재 및 일간신문에 공시되는 보상결정의 요지 양식을 신설함(제10조 제3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