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예규 제1302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제정(2009. 10. 21. 법률 제9805호)되어 2010. 1.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례법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례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함(제2조제1항).

  ○  위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함(제2조제2항).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