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 1697호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전부개정예규

1.   1. 개정이유
  ○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기타 법원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법원 내 업무절차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 이에 별도의 예규 를 제정할 필요 없이, 현재 유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제명의 변경 및 필요 조문을 추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전면 개정함
  ○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의료단체에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 지 급할 기준 액을 물가상승률,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2.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에서 「사실조사 촉 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로 변경함
  ○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촉탁 외에 각 호 처분 을 추가함(제1조) 
  ○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기준 액을 10만원에서 250,000원으로 함(제6조 제2항)

      3. 시행 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