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714호

등기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1. 개정이유

          ○ 등기전산장비는「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행정예규 제266호, 1995. 12. 1. 시행)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나, 재정경제부의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자산관리가 보다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으로는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기전산장비에 대한 정수책정, 배정, 관리, 설치 결과 보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전산장비는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PC, 모니터, 프린터, 발급기 등을 말함(제2조제1항)

         ○ 등기전산장비 운용관서라 함은 등기전산장비를 운용하는 등기소 또는 본ㆍ지원 등기과를 말함(제2조제2항)

         ○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은 「등기전산장비 정수책정기준」에 의하여 각 장비운용관서별로 등기전산장비의 정수를 정하고, 장비운용관서에 배정함(제3조제1항)

          ○ 물품관리관은 소속 장비운용관서의 등기전산장비 보유상황을 감독하며, 불용의 장비가 있을 때에는 즉시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불용처분을 함(제5조제2항)

          ○ 등기전산장비운용관서의 장이 등기전산장비를 신규로 수령한 때에는 등기전산장비카드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고 지방법원 본원 총무과와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실에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함(제6조제1항)

          ○ 물품출납공무원은 등기전산장비에 대하여 물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제7조제2항)

          ○ 등기전산장비 운영요원은 등기전산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고 장애일지에 기록하여야 함(제8조제1항)

    ○ 무인발급기 운용관은 보안점검카드를 작성하여야 함(제9조)

          ○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전산장비의 사용관리가 물품관리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10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