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가. 법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독 촉 관련 규정 통합

 전자문서화 명령 주체에 사법보좌관을 추가함(제4조제2항)

 폐지되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하 “전자독촉예규”) 제7조 사법보좌관의 담당사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제5조의2)

 지급명령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요령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제19조 의2)

 전자독촉사건 소송이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제26조)

 전자독촉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촉사건의 전자기록화 범위를 별 도로 획정함(제27조)

 전자독촉사건의 배당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제34조의 2)

 전자독촉사건의 기록인계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제44조제1항)

 전자독촉사건의 지급명령정본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제 59조의2)

 주소보정 시 선택 사항 중 소제기신청을 추가함(제63조제1항)

 전자독촉사건의 지급명령정본 등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제 67조제5항 및 제6항)

나. 전자소송 일반

 전자소송 저변 확산으로 전자소송과 종 이소송을 병행처리하는 재판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소송 전담재판부’ 명칭을 ‘전자소송 담당재판부’로 변경(제6조, 제21조 제5항, 제35조)

 재판서·조서 전면전자화 시기를 2015. 3. 23.로 연기하는 규칙 부칙 제2조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4조제2항)

 규칙 제11조제6항(법인 등의 소 속사용자의 전자문서 제출방법) 신설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정비함(제10조제3항 단서)

 전자소송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제출 대행권 있는 법무사도 소송대리인과 같이 전자소송 동의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함(제13조제3항)

 종이기록사건의 재판서, 조서 등 전면 전자화와 관련하여 그 일부가 될 서류(별지 등)의 전자화 업무담당자를 규정함(제28조)

 전자사건부에 기록할 대상을 정비하 고 중복된 제112조를 삭제함(제42조)

 전자기록의 복제와 관련하여 일반규 정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함(제51조)

 종이기록사건의 재판서, 조서 등 전면 전자화와 관련하여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적 송달과 진위 여부 확인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67조)

 규칙 제7조제4항이 제5항으로 개 정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정비함(제82조)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등) 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 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② 이 예규 시행 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