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60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공매공고 등기의 근거규정인 국세징수법(법률 제17758, 202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3, 2021. 2. 17.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공매공고 등기와 관련된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함(1, 2, 3)

       등기기록례의 문구 및 각주를 일부 수정함(별지)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