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56호

특수자료의취급및관리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행정부의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 특수자료 감독부처 및 취급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내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수자료의 정의를 수정함(제2조제1항)

• 특수자료 대출 허가 시 보안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3항 단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 보안점검 결과의 국가정보원 통보 규정을 삭제함(제10조제4항 삭제)
  

3. 시행일

•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