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715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
2019. 3. 1.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각 지원이 개원하고,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코드와 관서계좌에 대한 별지 서식(별지 1-4의 뒷면, 2-4의 뒷면)을 개정함
2. 주요내용
[별지 1-4의 뒷면]과 [별지 2-4의 뒷면]의 각 광주고등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란, 인천지방법원 본원란 다음에 서울고법 인천부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 다음에 수원가정법원 본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란을 각각 신설함
3. 부칙
이 예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