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판결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시 화해조서의 당사자표시란의 주민등록번호 및 하단의 주 ①, ②를 각 삭제함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