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71호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1. 제정이유

○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나, 부동산경매절차에는 압류물의 보관과 관리에 관한 절차가 없으므로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보관과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이 민사집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할 때 그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관이 신고한 보관비용에 대하여 예납을 명하도록 함(제3조)

○ 집행관은 자동차정보, 집행일자, 보관자 및 인도일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인도된 자동차의 실제 현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조)

○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3.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