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42호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34호, 2020. 12. 28. 공포, 2021. 1. 1.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동 예규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으로 확대함(Ⅰ. 3. 가.)
- 직무성과금 직무등급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변경한도를 30%로 조정함(Ⅲ. 3. 나.)
-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가 지급제외자의 범위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함( Ⅲ. 3. 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2.나., Ⅲ.3.다., Ⅴ.2.라.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