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 제7조의5 또는 관세법 제116조의4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함(제2조)
•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도록 함(제6조제1항)
• 재판기일까지 체납한 국세 또는 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청구기각 결정을 함(제6조제2항)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함(제9조제1항)
•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도록 함(제9조제2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