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31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재난 상황을 전제로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시행을 위해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신청 및 승인, 직권발령, 복무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둠(제2조, 제35조 내지 제39조)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