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64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신청서나 위임장을 공증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과 관련된 내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예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경우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로서 인감증명을 삭제함(2.)
신청서나 위임장을 공증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대리인에 의한 공증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4. 다.)
3.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