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59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 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예규 에 관련 내용을 삭제함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 특약의 부기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 공유재산의 양여계약 또는 매매계약 해제특약의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 가된 부동산에 대한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에 관한 각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예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
2. 주요내용
「임대주택법」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규정을 삭제함[2.바. 삭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면서 거주의무기간 등을 위반한 경우 공급계약 해제 또 는 소유권 재취득을 할 수 있다는 특약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2.카.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매각하면서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매 각목적의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2.타. 신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뜻 및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2.파. 신설], 위 규정의 신설로 특별법에 의한 특약 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3.나.부분을 삭제함[3.나. 삭제]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 다. 다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 등기 관련 개정내용(2.파. 신설 및 3.나. 삭제)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16년 4월 29일 이후 교부받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부칙에 따라 종전의「임대주택법」제 18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종전의 예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