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43호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탁법」 제5조의2에 의한 형사공탁의 신청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공탁의 경우 발급되는 형사공탁서 양식을 규정하여 사무처리에 있어 업무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양식에 형사공탁서 양식을 신설함(별표 제1호, 별지 제1-6호 양식)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