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994호
법원경비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및 법원조직법(법률 제12188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법원경비관리대를 법원보안관리대로 명칭 변경(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법원경비관리대원을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명칭 변경(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 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제 1항 및 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2항)
법원경비관리대장을 법원보안관리대장으로 명칭 변경(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 12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경비관리원(장)을 보안경비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법원경비관리대의 구성원으로 보안직 공무원 을 추가함(제4조제1항, 제6조, 제21조제3항)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4항, 제 13조, 제21조제3항)
「법원경비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로 명칭 변경(제21조제1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으로 명칭 변경(제26조제2항)
법원경비대원을 법원보안대원으로 명칭 변경(제16조제2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17일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7일부터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