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12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으로써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늘어나는 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제2항 삭제)
•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제43조)
• 윤리감사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윤리감사관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제7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