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9353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금액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원이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