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523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 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 정이유
각급 법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 라 그 소요를 반영하는 등 법원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결원율)의 불균형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내용
가. 법원별 판사의 정원 조정 내역은 다음 과 같음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0)
서울고등법원 +2, 대구고등법원 -1, 특허법원 -1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32)
서울중앙지방법원 -1, 서울행정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1, 인천 지방법원 +3, 수원지방법원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대전지방법원 +3, 청주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 원 +4, 대구가정법원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 부산가정법원 +1, 울산지방법원 +3, 창원지방법원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전주지방법원 +2, 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제주지방법원 +3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6)
서 울고등법원 -1, 대전고등법원 -1, 대구고등법원 -1, 부산고등법원 -1, 광주고등법원 -1, 특허법원 -1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 (-26)
서 울중앙지방법원 +6, 서울가정법원 -2, 서울행정법원 -1, 서울동부지방법원 -6, 서울서부지방법원 -4, 의정부지방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3, 인천지방법원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 수원지방법원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 춘 천지방법원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대전지방법원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 청주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 대구지방법 원 의성지원 -1, 부산지방법원 -2, 부산가정법원 -2, 창원지방법원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 광주지방 법원 -5, 전주지방법원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