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05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등기신청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위한 각하결정문이 전산화됨에 따라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기관이 각하결정 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등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저장하도록 함(제18조제1항)

 ○ 별지 양식에서 ‘결정의 고지·방법·일자, 등기관 인’을 삭제하고, 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문을 신설함(별지 제22호 ~ 제23-1호 양식)

3. 시행시기 :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