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규칙 제2399호, 2012. 5. 29. 제정, 2012. 7. 1. 시행 )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 률 제11726호, 2013. 4. 5. 공포, 2013. 4. 5. 시행 ) 일부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1호, 2013. 7. 30. 공포, 2013. 7. 30. 시행 ) 일부 개정되어 이 법에서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여 이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시행되 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 되어 폐지하고자 함<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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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