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 예규 제1696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 유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법원보관금 이자율을 인상 조정함
 
2. 주요내용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연 0.35%의 이자를 지급함(제3조제2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