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인정 범위를 넓히고, 법관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에 대하여 법조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6조)
종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호봉승급 기간 및 법조경력 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합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법조경력에 산입함. 둘째 이하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함.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법관의 단축근무 기간을 호봉승급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종전의 호봉승급 기간 산입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26조제4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