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개인회생사 건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종이기록사건에서 각종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 「민 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재판예규 제1619호)의 시행일을 서울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른 조정된 전산시스템 정비 등 일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규 제1619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의 제4조제2항제1의4의 시행일을 2017년 5월 1일로 함(부칙 제1조 단서)

       3.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