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045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