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18호
해외사법자료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법지원심의관”을 “사법정책심의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3. 시행일
-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